한국행정의 개혁 내용을 분석하고 향 후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한국행정의 개혁 내용을 분석하고 향 후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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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행정개혁의 개념
제 2절 행정개혁의 필요성

제 2장 한국행정의 개혁
1. 이승만 대통령 시대
2. 윤보선 대통령 시대
3. 박정희 대통령 시대
4. 전두환 대통령 시대
5. 노태우 대통령 시대
6. 김영삼 대통령 시대
7. 김대중 대통령 시대
8. 노무현 대통령 시대
9. 이명박 대통령 시대
10. 박근혜 대통령 시대

제 3장 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제 1절 행정개혁의 문제점
제 2절 바람직한 행정개혁 및 새 방안

제 4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절 행정개혁의 개념
행정개혁이란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인해 행정이 더욱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조·관리기술·절차·방법·정책 및 사업계획·인간관계 및 행태·의사결정모형 등의 변수를 인위적·가치적·종합적·개방적·동태적·지속해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현재의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 노력으로 조직개편이나 관리기술의 개선, 행정인의 가치관 및 신념, 태도를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제 2절 행정개혁의 필요성
한국행정이 처음 모습을 보인 1948년부터 현재 2014년까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한계점이 보이므로 행정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행정은 빠른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발전하려고 했지만,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주권의식도 급성장으로 인해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중 략>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이해된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1998년 영국식 행정서비스 헌장제에 근거하여 규정이 제정된 이후 특별한 내용적 변화가 없으며, 최근 들어 형식적 운영에 대한 반성으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제도운용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은 떨어진다. 실제로 규정 제6조의 헌장의 공표에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9월에는 훈령이 개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관심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제 2절 바람직한 행정개혁 및 새 방안
현재 현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람직한 행정개혁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행정 업무 수준을 보더라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표로 아래에 제시하겠다.

참고자료

· 최창호, 하미승(2006). 「새 행정학」, 삼영사.
· 이광희(2012). 「중앙행정기관 성과에 대한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민지홍, 김재일(2012).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신(2012).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금창호 외(2010).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경훈, 오영균(2008). “참여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한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하혜수, 하혜영 등(1999).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민헌장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황성원(2004).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성윤(2014. 10. 12). 「시민중심 행정·인사개혁 추진」, 금강일보
· 김태일(2014. 10. 19). 「"행정규제 개혁 개선 위한 교육"」, 아시아뉴스통신
· 조원일(2014. 10. 24). 「규제 풀어 일자리 15만개 창출」, 국민일보
· 통계청,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 한국행정연구원, 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