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수사와 인권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수사의 개념 및 조건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조건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원칙
2)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3) 강제수사의 규제
제3절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인권과 국가의무
3) 인권의 국제화

제Ⅲ장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의 문제점
제1절 임의동행과 영장제도
1) 임의동행
2) 영장제도
제2절 수사경찰의 운용 측면
제3절 피의자의 법적 지위 측면
1) 조사과정상의 인권침해
2) 변호인 접견권의 침해 및 피의사실 공표

제Ⅳ장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제1절 내사과정
1) 피내사자에 대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보장
2) 내사권 남용 금지
제2절 체포 구속과정 측면
1) 긴급체포와 인권보호
2) 구속제도와 인권보호
제3절 변호인제도와 Privacy 보호의 제도강화
1) 변호인제도의 보완
2) Privacy 보호의 제도강화

제Ⅴ장 결론

본문내용

형사절차는 범죄사실과 범인을 밝혀내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여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칙 둘 다 형사소송의 최고의 지도이념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위 두 가지 이념은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강조하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적정절차가 후퇴하게 되고, 반대로 적정절차를 강조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한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요청이 대립될 때에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이념이 조화되기 어려운 가운데,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에게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노력이 적정절차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수사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2011년 8월 경찰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5월에 도입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100일간 운영한 결과, 총 380건의 수사관 교체요청이 접수되어 이중 268건에 대해 수사관 교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브리핑자료, 2011년 8월 11일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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