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필요성
2.2 수질정책 현황
2.2.1.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이전의 대책
2.2.1.1. 환경보전법시기(1980~1989)
2.2.1.2. 수질환경보전법시기(1990~1998)
2.2.2.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1998~2005)
2.2.3. 4대강 수질보전 기본계획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 (2006~2015)
2.3.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요
2.3.1 수질 오염원
2.3.2.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4. 오염총량관리제의 현황
2.4.1. 목표수질 설정
2.4.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2.4.3. 오염총량관리 목표 설정
2.4.4. 이행평가보고서의 제출
2.5. 외국의 오염총량관리제
2.5.1 미국 오염총량관리제도 배경 및 개요
2.5.2. TMDL 관리계획의 시행
2.5.3. 일본 오염총량관리제도 배경 및 개요
2.5.4. 오염총량관리 시행
2.5.5. 독일의 폐수배출규제제도 배경 및 개요
2.5.6. 폐수배출규제제도의 시행
2.6.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2.6.1. 제도적 측면의 검토사항
2.6.1.1. 오염총량관리제의 타 계획과의 중복성 개선
2.6.1.2.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여건과 지역 인식 해결
2.6.1.3. 제도기반의 문제점
2.6.2. 기술적 측면의 검토사항
2.6.2.1. 기본자료의 정확확성 확보
2.6.2.2. 오염총량관리제 대상 물질
2.6.2.3. 오염총량관리 수질목표의 결정 방법
2.6.2.4. 지자체별 할당량 결정 및 평가의 정확성
2.6.3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사례 분석
2.6.3.1. 경기도 광주시 배출 부하량과 목표수질 관계
2.6.3.2. 관리운영상 인력 부족
2.6.3.3. 오염총량관리 규제에 의한 개발계획의 진행 차질
2.6.3.4.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의 보편성 확보
2.6.3 효율적인 오염총량관제 시행개선 방향
2.6.3.1 오염총량관리제의 자발적 참여 유도
2.6.3.2. 합리적인 오염총량관리 부하량의 설정
2.6.3.3. 하천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2.6.3.4. 비점오염 관리대책 수립
2.6.3.5.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2.6.3.6. 오염총량관리 전문 인력 충원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지정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수역으로 유입되는 대상 오염 물질의 배출 부하량을 적합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질 관리 제도이다.
본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환경 정책의 발전과 및 필요성과 수질오염원의 오염 총량 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추진 경위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의 현황에서는 목표수질 설정, 수립 및 승인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설정, 이행보고서를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오염총량제 운영 방안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중 략>

2.6.3.5.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침에서는 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해당 시 · 군내 위치한 배출시설 방류구와 대상 하천의 유 · 출입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 및 수량 모니터링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수질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해당지점에 COD 혹은 TOC와 같은 간접항목의 자동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24시간 연속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측정결과를 유관기관에 TMS를 이용하여 실시간 전송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TMS 자동측정이 확대되면 계절별, 시간대별 여건에 따른 폐·하수 처리공정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점오염원 - 공공수역 - 취수원 등 수질에 대한 통합·연계 관리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책수립, 추진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50개 하천 280개 지점의 수질 모터링 결과 환경부의 유역환경정보, 토지이용도, 항공사진 등 지리정보와 연계하여 경기도 맞춤형 유역환경 통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역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오염원정보를 유화하는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자료

· 강복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2005 춘천물포럼.
· 이기영,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6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 (http://www.wamis.go.kr/
· 김정욱,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제언, 2006 춘천물 포럼.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소개 류덕희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과장)
· 정현만, 우리나라 수질관리와 오염총량관리제도, 2004 춘천물포럼.
· 최지용,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의 현황과 전망, 물과 미래 29(12), 2006, pp. 12-18
· 광주광역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이홍주 (광주 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회)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준유량 설정을 위한 유황분석에 관한 연구 남선경, 한경학과, 2006,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05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수생태복원사업단지 (http://www.ecowater.re.kr/
· 행복4江 4대강은 우리미래와 함께합니다(http://www.4rivers.go.kr/dream/dream_index.jsp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윤경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
·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 ('06~'15), 2006.
·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이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