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법 학기논문

소개

법제처와 국회도서관을 참조하며, 수많은 논문들을 보고 제 생각과 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만들어온 과제물입니다. 과제점수는 당연하게 A+ 였구요. 논문의 틀을 지키면서 꼼꼼하게 썼습니다. 각주와 참고 문헌류도 다 들어가 있으니 매우 풍부한 자료라 생각됩니다.

법학공부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현행 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상법 제46조 제20호의 문제점

Ⅰ. 규정 개정 과정 서언
Ⅱ. 영업주체의 불명료성
Ⅲ. 사용허락 대상의 불명료성
Ⅳ. 프랜차이즈 성립요건의 흠결
Ⅴ. 실무용어와의 괴리
Ⅵ. 개선 방안

제2절 상법 제13장의 문제점

Ⅰ. 제13장 명칭의 적절성
Ⅱ. 제168조의6(의의)에 대한 검토
Ⅲ.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에 대한 검토
Ⅳ.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에 대한 검토
Ⅴ.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에 대한 검토
Ⅵ.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에 대한 검토

제3절 추가 신설이 필요한 조항

Ⅰ. 서언
Ⅱ.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Ⅲ. 가맹본부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무
Ⅳ. 소결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 대량소비시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영업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20세기의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 기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미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 계속 성장을 거듭하였고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9년 8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GDP의 8%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프랜차이즈 대회’를 개최하게 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2008년도 기준 가맹사업시장은 77조3,100억원 규모(GDP의 7.5%)로 추산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1,700억원, 소매업28조200억원, 서비스업 9조1,200억원 순이다. 2008년도 기준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 가맹점 수는 25만7,274개이다.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발달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한 사업자가 상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상품 고유한 아이디어 등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능숙한 경영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연구 및 개발과 함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 략>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 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자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8354 판결은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
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성명 또는 상호사용 허락의 귀책요건이 존재하고, 명의차용자의 영업 거래상 사용이 법외관과 거래상대방의 반응간에 인과요건가 존재하며, 거래상대방이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전선주식회사 전주 완주군 농업기계대리점’이라는 명칭이 명의 대여의 외관요건이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이 판례는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기업법의 행방」, 박영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0/2010101000777.html(조선일보 2010.10.11.접속. C2면 ‘가맹본사 대형화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때’ 기사 참조).
·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제8판 , 삼영사, 2013.
· 박세민, “商法第24條上의 名義貸與者의 責任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24호
· 김두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연구”,
· 김정호, 상법총칙 · 상행위법, 법문사, 2008, 108-109면.
· 정병덕,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
· 신현윤, “상법총칙 · 상행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3호
· 유경숙,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 강병열,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이은영,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입법 방향", 공정경쟁 제69호, 한국공정거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