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적 분석
1.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정의
2.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개념의 구별
1) 존엄사의 개념
2) 연명치료 중단의 개념
3) 연명치료중단과 존엄사의 구별

Ⅲ. 안락사의 헌법 이론적 접근
1. 생명권의 근거
2. 자기결정권의 근거
3. 형법 등 법적 성질
4. 진료위무의 소멸 사유 및 법적 성질

Ⅳ. 안락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외국의 동향
1. 국민적 인식과 통계자료
2. 외국의 동향

Ⅴ. 우리나라의 판례의 경향
1. 서 설
2. ‘보라매병원’사건의 판결
3. ‘세브란스 병원’ (무의미 연명치료중단)사건의 판결

Ⅵ. 우리나라의 입법화 논의에 관한 연구
1. 입법안의 내용과 검토
1) 안락사의 대상
2) 안락사의 허용요건
2. 안락사 입법의 필요성
3.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사 문제는 자연적 질서와 인간사의 중대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애착과 의학 기술의 꾸준한 발전으로 오늘날에는 자연사 시점을 넘긴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거나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윤리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락사의 문제이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으로 차라리 죽음을 원하는 말기 환자나, 인공호흡기나 인공영양공급 등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혼수상태(식물인간)에 빠진 환자들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서 목적인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보면 안락사는 옳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극심한 고통 속에 가망 없는 치료를 계속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행복추구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안락사는 정당화 될 수도 있다.

<중 략>

우리가 생명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태어났듯이, 생명의 끝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과거의 인간들도 죽었고, 오늘의 인간과 미래의 인간도 죽을 것이다. 이 무정(無情)한 자연의 법칙을 인정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과 화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연스러운 죽음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순리대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이 인간존엄과 행복추구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헌법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생명의 존중이 곧 인간의 본성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법률 제정 시 생명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 가능한 행위유형(소극적 안락사)을 사회적으로 도출된 합의에 따라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 권복규?김현철, 「생명 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 김성한, 「생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8
· 김영철,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의의와 그 법적 성격”, 「일감법학 제20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용욱, “형법상 생명보호원칙과 치료중단”, 「의료법학 제3권 제1호」, 2002. 6.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 박광민?김웅선,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 2010.
· 박영호. “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논의”, 「인권과 정의 350호」, 2005.
· 박영호, “소극적 안락사의 허부에 대한소고”, 「저스티스 65호」, 2002.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7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 신현호, “소극적 안락사에 대안이 없는가?”,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 유승룡,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에 관한 토론문”, 대법원 헌법연구회·한국헌법학회 제56회 공동 학술대회, 2009.
· 윤명선,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0.
· 이광진,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헌법상 권리”, 「한양법학 제221권 제1집」, 2010. 08
· 이상동,「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3
· 이인영, 「생명의 시작과 죽음 : 윤리논쟁과 법의식」, 삼우사, 2009.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 장복희,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법조 제60권 제2호 통권 제653호」, 2011.
· 장승일, “치료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9집」, 한국법학회, 2008.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8
· 전영주, 「생명의료윤리와 법」, 메디컬코리아, 2007.
· 전지연,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한림법학 FORUM 제4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 한상훈, “치료중단과 작위, 부작위의 구별”, 「연세대 법학연구 통권 제26호」, 2004. 6.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 서울서부지방법원 : http://slseobu.scourt.go.kr/
·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