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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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

제3장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제2절 아동학대의 문제점

제4장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2절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 방안
제3절 행정서비스 측면의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결속과 자율성을 크게 강조하는 문화적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
아동의 권리는 루소의 아동관에서 비롯하여 페스탈로찌, 프로벨 등으로 이어져 왔다. 그들은 아동을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성인과 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들의 상당수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적인 매춘?노동?무관심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유포와 소아성기호증(paedophilia)의 확산은 아동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이에 UN은 1989년 11월 제44차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협약
(CRC :A Convention on theRightsofChild)’을 채택하고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기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협약’을 비준하였지만 그 후에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법률들이 정비되지 않아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4.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학대받은 피해아동 중 격리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 게 위탁가정의 대리양 육자를 연결하여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등을 활용하여 학대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위탁가정으로 지정하고 위탁양육가정에 대해 양육보조수당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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