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WTO법 EC 석면사건

소개

국제통상법의 변화를 간결하게 살펴보고, WTO체계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EC-석면사건을 통해 예외적 사항의 판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목차

1. WTO체제
1.1 WTO체제의 시작
1.1.1 GATT체제와 우루과이 라운드
1.1.2 WTO 체제의 구조
1.1.3 WTO 회원국

1.2 WTO체제의 법적의의

1.3 분쟁해결제도
1.3.1 분쟁해결제도의 절차

2. WTO의 무역자유화
2.1 무역자유화
2.1.1 최혜국대우
2.1.2 내국민대우
2.1.3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2.2 WTO기본 원칙의 예외

3. EC-석면사건
3.1 사건의 배경

3.2 사건의 법정 쟁점
3.2.1 TBT협정 적용여부
3.2.2 GATT 제3조 4항 및 제 11조 적용여부
3.2.3 GATT 제 20조 (b)항 법적해석
3.2.4 GATT 제 20조 전문 적용여부
3.2.5 GATT 제 23조 1할 (b)호 적용여부

3.3 패널의 판정
3.3.1 패널 판정과정
3.3.2 TBT협정 관련
3.3.3 GATT 3조 4항 관련
3.3.4 GATT 제 20조 (b)항 관련
3.3.5 GATT 제20조 전문 관련
3.3.6 GATT 제 23조 1항 (b)호 관련

3.4 상소기구의 판정
3.4.1 캐나다의 상소와 EC의 교차상소
3.4.2 TBT 협정 적용범위
3.4.3 GATT 제3조 4항 및 제 11조 적용여부
3.4.4 GATT 제 20조 (b)항의 적용여부
3.4.5 GATT 제 23조 1항 (b)호 적용여부
3.4.6 상소기구의 결론

3.5 석면사건의 결론 및 시사점

4. 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적으로나 한 국가 내에서 ‘정치의 도구’정도로 여겨졌었던 ‘경제’는 국가들의 발전 그리고 경제가 강조되는 이론의 발달과 함께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 중 가장 그 필요성이 급부상한 원인은 국제통상과 크게 관련이 있다. 세계적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의 교류가 전보다 훨씬 쉽고 편리해 졌고, 그로인해 세계무역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대규모의 세계무역으로 인한 여러 국가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며 많은 국가들의 생활에 편리성을 주었으나, 그 무역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국가들 끼리 분쟁도 잦아지게 되었다.

<중 략>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방 체약국[Member]이 타국의 원산품이나 타국에 적송되는 상품에 관하여 부여하는 편의(advantage), 호의(favor), 특권(privilege), 면제(immunity) 는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해서도 즉시(immediately) 그리고 무조건(unconditionally) 부여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GATT1947 1.1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관세를 매길 시에 WTO회원국 내에서의 개별적 관세 적용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회원국 내에서 제일 낮은 관세를 회원국 전부에 적용함으로써 무역의 장벽을 최소화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최혜국대우는 무조건적인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로인해 국가들은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WTO의 Member가 되어야했고, WTO는 이런 원칙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만들었다.

<중 략>

이런 단점도 존재하고 있으나 WTO는 석면사건 외에 많은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고 있으며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국제무역과 그 사이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상황과 절차에 맞는 판단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점을 고쳐나가는 절차를 밟고, 다양하고 자주적인 판단이 늘어나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의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초반의 취지에 맞게 무역장벽이 낮아지며 경제세계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