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소개

IMF이후 국내로 외국인 및 국제결혼 이민자가 급격히 유입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가는 외국인들의 입국으로 인해 노동력을 충원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범죄율도 마찬가지로 늘어가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 수가‘07년 14,524명에서 ’11년 26,915 명으로 12,391명이 증가하였고, 총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 피의자 비율도 ‘07년 1.3%에서 ‘11년 1.9%로 증가 하였다. 그리고 결핵의 경우 후진국 형 질병임에도 ’11년 신고환자는 39,557명(10명 명당 80.7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 하였고 ‘10년 2,365명(10만 명당 4.7명) 이 결핵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 결핵 등 일부 전염병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유입 감염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몇 년간 고생하면 본국에서 몇 십 년이 편하다는 일명 ‘코리안 드림’ 을 꿈꾸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관점과 문화적 차이(종교 언어), 한정된 자원 경쟁(일자리, 임금, 복지, 주택) 등으로 내국인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수원 토막 살인사건‘ 을 일으킨 조선족 중국인 오 원춘 (중국 명 우 위안 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 모양을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경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냈다. 그는 2012년 4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우 위안 춘 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우 위안 춘 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 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이렇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우 위안 춘 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불법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개념
1. 외국인의 개념
2. 불법체류 외국인
3. 외국인 범죄
4. 외국인 조직범죄

제3장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유형 및 외국인채용
1. 외국인 범죄의 유형
2.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관성

제4장 경찰의 외국인범죄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1. 출입국관리 및 불법체류자 관리 실태
2. 경찰의 수사상의 한계

제5장 외국인 범죄 대응의 개선방안
1. 불법체류자의 출·입국의 강화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2. 외국인에 대한 눈높이 처방
3.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문화 및 언어 교육
4. 외국인 범죄경력 관리의 개선
5.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수사관의 편견제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IMF이후 국내로 외국인 및 국제결혼 이민자가 급격히 유입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가는 외국인들의 입국으로 인해 노동력을 충원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범죄율도 마찬가지로 늘어가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 수가‘07년 14,524명에서 ’11년 26,915 명으로 12,391명이 증가하였고, 총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 피의자 비율도 ‘07년 1.3%에서 ‘11년 1.9%로 증가 하였다. 그리고 결핵의 경우 후진국 형 질병임에도 ’11년 신고환자는 39,557명(10명 명당 80.7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 하였고 ‘10년 2,365명(10만 명당 4.7명) 이 결핵으로 사망1)한 경우도 있어, 결핵 등 일부 전염병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유입 감염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몇 년간 고생하면 본국에서 몇 십 년이 편하다는 일명 ‘코리안 드림’ 을 꿈꾸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관점과 문화적 차이(종교 언어), 한정된 자원 경쟁(일자리, 임금, 복지, 주택) 등으로 내국인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수원 토막 살인사건‘ 을 일으킨 조선족 중국인 오 원춘 (중국 명 우 위안 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 모양을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경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냈다. 그는 2012년 4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우 위안 춘 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우 위안 춘 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 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이렇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우 위안 춘 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12년 9월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인이 70대 여성을 성폭행 뒤 살해한 사건, ‘08년 07월 방글라데시 외국인이 이태원에서 환각성 물질을 먹여 여중생 등 20여명을 성폭행사건, ’12년 08월 해수욕장 성범죄 외국인(베트남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방글라데시?스리랑카 각 2명 등)이 부산에서만 18명 검거 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외국인의 노동력 고용실태, 이로 인한 범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법무부. (2012). 단순노무종사자 “범죄경력·감 염병 있는 외국인 입국 어려워진다.” 3.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2.
· 한국은행 경기본부 보도자료. (2012)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과 시사점” 3～4.
· 네이버 블로그. (2012). (ID: by 한국 짱) “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발생 빈도” 1.
· 서울신문. (2006), “해외조폭 27개 파 국내침투” 1.
· 매일경제 뉴스속보. (2012). “외국인 성범죄 빨간불 ··· 강간범죄 70% 늘어” 1.
· 이삼식. (2012). Issue & Focus.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3.
· 출입국관리국. (2007) “통계연보” 254-276.
· 이훈동. (201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46～593.
· 이훈동. (2009).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587.
· 조영빈. (2009) “경찰의 외국인 범죄대응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55～76,
· 윤민우. (2012). “외국인 범죄와 입법적 대응”, 6～24.
· 홍세영․이현. (2011).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18.
· 최성규. (2005). “경찰의 외국인 범죄대응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96～97.
· 국회전자도서관, http://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