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반대에대한 논술답안

소개

공기업 논술시험대비/
연구보고서 ,신문사설등 여러자료를 참고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정리한 글/
공기업 논술 대비 / 이대로 논술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경제민주화 대하여 입장을 밝히시오
2. 경제민주화 반대입장에 대한 답안

본문내용

2008년 FRB 저금리정책에 기초한 정부개입은 금융위기를 낳았다. 유럽 재정위기는 남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음(unsustainable)을 보여주었다. 두 위기 모두 정부실패 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진단되어 신자유주의가 퇴색하고 케인즈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2012 G D P 성장률전망치가 2.4%로 하향조정할 만큼 경기차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회복에 집중해야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개혁, 나아가 재벌해체론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대기업을 규제하여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가지 이유로 경제민주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tization)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다.
“경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unequality)을 지향하는 반면 “민주화”는 인위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따라서 두 단어는 양립불가능 하다. 민주화는 “절차적 정당성”,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진보나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