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ISD문제에 대한 접근방안

소개

학사 논문 통과한 자료입니다.
한미 FTA ISD 조항을 주제로 한 논문입니다.
도움이 됬으면 좋겟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에 대한 평가
1. 한미 FTA의 의의
2. 한미 FTA의 주요문제

Ⅲ.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주요쟁점과 사례
1. ISD의 주요쟁점
2. ISD의 주요사례

Ⅳ. ISD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
1. 모든 정책 수립시 철저히 분석
2.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
3. 규제수준 조정 및 ISD 전문 인력의 양성
4. 양자간 모두 승소,패소 가능성 인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는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정 짓는 시대적 흐름으로써 FTA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욱 세계화됨과 동시에 산업 또한 더욱 고도화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이득과 선진화된 제도 등의 발견 속에는 소외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경우에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은 한미FTA체결 시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12가지를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 독소조항에는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서비스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비 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 책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비 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이다.
한미FTA의 여러 쟁점 중에서도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투자협정상의 투자자 정부 소송제도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확산되고 정부, 공공기관 등 정책 결정자들의 투자분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이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투자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 판정사례의 동향파악 부족, 국제투자분쟁해결기관의 중재절차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즉, 국내투자환경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다수의 투자분쟁 가능성, 불분명한 투자관련 법규로 인하여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회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각 정부들 간의 이견,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외국투자자들의 불만고조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 등 세계 각국과 투자분쟁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자 국자 소송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FTA 투자분쟁 발생의 예방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연구가 증대되어
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FTA의 평가와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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