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09두24108)_최종

소개

거래상 지위 남용 중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대법원판결 평석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씨제이헬로비전 ‘판매목표강제’ 사건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원심 판결
4. 대법원 판결

Ⅲ. 평 석
1. 판결의 의의
2.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거래상의 지위
(2) 거래상 지위 인정의 판단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거래관계 공정성 침해
3. 판매목표강제행위
4. 사안의 적용
(1)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여부
(3) ‘판매목표강제’ 해당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특히 동법 제23조 제1항 4호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 규정의 취지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거래주체 간에 우월적 지위(경제력 내지 거래규모의 차이 등)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기반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독점규제법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동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6호 다목에서 ‘판매목표강제’를 제시하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목표강제‘와 관련된 공정위의 심결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많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관계에서 대형 거래주체와 협력업체와의 관계 내지 대리점계약관계 등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거래상대방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주체가 제시한 목표의 달성에 사실상 불복할 수 없는 처지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규율하여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의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에 대한 기술부분의 취지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개시 단계에서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 선택이 자율적 선택에 의한 거래관계의 경우 동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거래주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선택을 강요하거나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구속된다면 동법이 개입하여 공정한 거래기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오승, 경제법 (제8판), 법문사 (2010)
· 권오승 외, 독점규제법 (제2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홍대식 저술편, 법문사 (2012)
· 김형석,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판매목표강제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87호 (2011 상반기)
· 정의용, “수평적 기업결합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 홍대식, “배타조건부거래행위, 경쟁제한성 기준인가 강제성 기준인가?”, 법조 통권661호(2011)
· 홍명수, 경제법론Ⅰ, 경인문화사 (2008)
· 홍명수, 경제법론Ⅱ, 경인문화사 (2010)
· 홍명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련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