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쟁점 고찰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논문 작성시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2
1. 연구 목적 2
2. 연구 문제 2

Ⅱ. 이론적 배경 3
1. 학생인권조례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3
2.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과정 5

Ⅲ. 학생인권조례 법적 쟁점 6
1. 법규범과 관련된 세 가지 권리 6
2.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사항 6
1) 체벌 6
2)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7
3) 의사표현의 자유 7
4) 자치 및 참여권 7

Ⅳ. 결론 9

*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대한민국헌법」제31조,「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실제 교육 현장과의 혼선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법적성격과 이와 관련되어있는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봄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중략>

4) 자치 및 참여권
민주사회의 근간은 시민이 직접 법을 만드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르더라도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대표할 수는 없다. 특히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그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제12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렇듯 권리가 법률에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생들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조례 제4085호, 2010. 10. 5
· 구정화,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아침 이슬, 20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 조석훈․김용,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7, 65～362쪽
· 정종섭, 대한민국 헌법, 금붕어, 2007, 32쪽
· 제12차 인권교육포럼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2010. 8. 20.
· 임이랑,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참고 판례>
· - 헌재 2003.12.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헌재 2002.7.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 http://www.issuetoday.com/
· <이슈투데이 “학생인권조례, 인권옹호인가 교권침해인가” 2012. 7. 1. 검색>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3/2011122302548.html
· <조선일보, 2012. 7. 13. 검색>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1/2010070102092.html
· <조선일보, 2012. 7. 15. 검색>
· - http://sangkonkim21.tistory.com/95
· <김상곤교육감 공식블로그 2012. 7. 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