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범죄의 실태 및 대책방안 연구(논문)

소개

레포트 및 논문 준비할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인신매매의 개념
2. 인신매매 범죄의 특성
3. 인신매매 범죄의 원인

Ⅲ.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현황 및 사례
1. 인신매매 범죄의 현황
2. 인신매매 사건의 실례
3. 주요국가의 인신매매방지 법제

Ⅳ. 인신매매 범죄의 대책방안
1. 기본방안
2. 세부 대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세부 대책방안

(1) 인신매매로 인한 이익취득의 제한

인신매매 행위 유형이 인신매매 중심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이익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신매매를 기준으로 법적 대안을 만드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인신매매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그치게 되고, 이와 같은 규제의 틈을 이용하면 언제나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된 여성의 노동착취나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성의 인신매매는 소위 고용알선 형태의 인신매매유형이다. 외국인 여성 접대부의 문제나 한국여성의 해외 매춘의 규제를 위해서는 ‘매매’ 중심에서 ‘부당한 이익 착취’라는 상황 규제로 관점이 변경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실력적 지배’라는 법표지에 의해 범죄행위를 판단하지 아니 하고 ‘상황적 여건’을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인신에 대한 평온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 자체가 여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이익획득과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인신매매 범죄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선불금 무효’에 대한 법적 논리 역시 인신매매의 ‘상황적 여건’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신매매라는 현상에 개입되는 유입경로와 주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업소개소나 노동인력의 해외 송출 및 유입의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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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돈, “여성의 인신매매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법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국회여성위원회), 2003
· 조국, “성매매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형사정책 15권2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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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돌츠 렝기어, 김영환, “인신매매의 형법적 측면들” 제20집 제1호, 2003
· 조윤미, “반인신매매 정책담론과 로컬 사회” 제9권 제1호, 2007
· 김애령,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제79호, 2008
· 남봄애, “해방 전 재중 유이민소설에서 본 인신매매의 의미”, 제33호, 2009
· 장준오 ∙추경석 ∙최경식,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