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논문)

소개

레포트 및 논문 준비할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적 개념

성희롱은 영어의 sexual harassment 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sexual 은 性의, 性的인 이란 뜻이고, harassment 는 harass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harass는 괴롭히다, 귀찮게 굴다, 지긋지긋하게굴다 라는 뜻이므로 harassment 는 괴롭힘, 귀찮게 굶, 지긋지긋하게 굶 이란 뜻이 된다. 따라서 sexual harassment 는 성적으로 괴롭힘, 성적으로 귀찮게 굶 , 성적으로 지긋지긋하게 굶 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sexual harassment 의 범위는 아주 가벼운 형태의 성희롱부터 강압적인 성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성희롱 이라는 개념보다는 광의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성희롱 과 sexual harassment 는 해석상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성희롱이란 말은 언어자체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경시하는 듯한 의미를 풍기고, 그 행위의 고약함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면이 있고, 성희롱의 본질인 권력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법률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성희롱 이란 단어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일반화된 용어이고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명백히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sexual harassment에 대한 번역어로서 성희롱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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