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논문]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소개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목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3절 논문의 구성 7

제2장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현황 8
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무역 8
1.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8
2. 서비스 산업의 범위와 분류 11
3.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유형 14
제2절 서비스 산업의 현황 17
1. 세계 서비스 산업의 현황 17
2.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 22
제3절 서비스 무역의 동향 31
1.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 31
2.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의 추이 41

제3장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51
제1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51
1. 중력 모형과 이론적 배경 51
2. 중력모형을 활용한 서비스 무역 선행연구 54
제2절 분석 모형 및 자료 57
1. 분석 모형 및 변수 57
2. 분석대상 자료 및 기초 통계치 59
제3절 결정요인 분석결과 62
제4절 요약 및 결론 66

제4장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69
제1절 국제경쟁력 분석방법과 우리나라의 지표 현황 69
1. 국제시장점유율(IMS) 70
2. 무역특화지수(TSI) 74
3.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77
제2절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82
1. 서비스 무역 전체 83
2. 운송서비스 부문 86
3. 여행 부문 92
4. 통신 부문 97
5. 건설 부문 104
6. 보험 부문 112
7. 금융 부문 119
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126
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131
1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137
11. 개인․문화․오락 부문 144
제3절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 150
1. 서비스 무역 전체 150
2. 운송서비스 부문 151
3. 여행 부문 152
4. 통신 부문 153
5. 건설 부문 154
6. 보험 부문 155
7. 금융 부문 156
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157
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158
1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159
11. 개인․문화․오락 부문 160

제5장 요약 및 결론 162

참고문헌 169

부 록 181

<표 목 차>

표 2-1. 제품 대 서비스 비교 9
표 2-2. 서비스의 분류 10
표 2-3.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11
표 2-4.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서비스 산업 분류 12
표 2-5. 서비스의 공급형태 15
표 2-6.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18
표 2-7.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별 GDP 비교 (2008년) 19
표 2-8.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21
표 2-9. 한국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 23
표 2-10.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0년∼2008년) 25
표 2-11.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4년∼2010년) 27
표 2-12.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현황 32
표 2-13. 세계 주요 상품 무역국 순위 (2010년) 34
표 2-14.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10년) 36
표 2-15. 세계 서비스 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38
표 2-16.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성장률 39
표 2-17.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 (2010년) 40
표 2-18. 한국의 서비스 무역의 발전단계 43
표 2-19. 한국의 서비스 무역 업종별 현황 45
표 2-20. 한국의 서비스 무역 업종별 비중 변화 48
표 2-21. 한국의 서비스 업종별 수출입 비중 변화 49
표 3-1. 각 변수 현황 및 기초 통계치 61
표 3-2. 서비스 무역(수출량) 결정요인 분석 63
표 4-1.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IMS (연도별) 71
표 4-2.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TSI (연도별) 75
표 4-3.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RSCA지수 (연도별) 80
표 4-4. 서비스 무역 전체 IMS 비교 (연도별) 84
표 4-5. 서비스 무역 전체 TSI 비교 (연도별) 86
표 4-6. 운송 서비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88
표 4-7. 운송 서비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90
표 4-8. 운송 서비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92
표 4-9. 여행 부문 IMS 비교 (연도별) 93
표 4-10. 여행 부문 TSI 비교 (연도별) 95
표 4-11. 여행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97
표 4-12. 통신 부문 IMS 비교 (연도별) 99
표 4-13. 통신 부문 TSI 비교 (연도별) 101
표 4-14. 통신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103
표 4-15. 건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106
표 4-16. 건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109
표 4-17. 건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111
표 4-18. 보험 부문 IMS 비교 (연도별) 113
표 4-19. 보험 부문 TSI 비교 (연도별) 116
표 4-20. 보험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118
표 4-21. 금융 부문 IMS 비교 (연도별) 121
표 4-22. 금융 부문 TSI 비교 (연도별) 123
표 4-23. 금융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125
표 4-24. 컴퓨터 및 정보 부문 IMS 비교 (연도별) 127
표 4-25. 컴퓨터 및 정보 부문 TSI 비교 (연도별) 129
표 4-26. 컴퓨터 및 정보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131
표 4-27.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IMS 비교 (연도별) 133
표 4-28.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TSI 비교 (연도별) 135
표 4-2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137
표 4-3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139
표 4-31.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141
표 4-32.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143
표 4-33. 개인․문화․오락 부문 IMS 비교 (연도별) 145
표 4-34. 개인․문화․오락 부문 TSI 비교 (연도별) 147
표 4-35. 개인․문화․오락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149
표 4-36. 연도별 부여 가중치 150

<그 림 목 차>

그림 2-1.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17
그림 2-2.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20
그림 2-3. 한국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 24
그림 2-4. 한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2000년∼2008년) 26
그림 2-5. 한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2004년∼2010년) 28
그림 2-6. 주요 서비스 업종 고용비중의 변화 29
그림 2-7.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추이 31
그림 2-8.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 41
그림 2-9. 한국의 서비스 무역 추이 42
그림 2-10.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누적 수출입 (2000년∼2010년) 44
그림 4-1.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IMS (평균) 72
그림 4-2.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TSI (평균) 76
그림 4-3.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RSCA지수 (평균) 81
그림 4-4. 서비스 무역 전체 IMS 추이 83
그림 4-5. 서비스 무역 전체 TSI 추이 85
그림 4-6. 운송 서비스 부문 IMS 추이 87
그림 4-7. 운송 서비스 부문 TSI 추이 89
그림 4-8. 운송 서비스 부문 RSCA지수 추이 91
그림 4-9. 여행 부문 IMS 추이 93
그림 4-10. 여행 부문 TSI 추이 94
그림 4-11. 여행 부문 RSCA지수 추이 96
그림 4-12. 통신 부문 IMS 추이 98
그림 4-13. 통신 부문 TSI 추이 100
그림 4-14. 통신 부문 RSCA지수 추이 102
그림 4-15. 건설 부문 IMS 추이 105
그림 4-16. 해외건설 총괄 계약현황 106
그림 4-17. 해외 건설사업 점유율 추이 107
그림 4-18. 건설 부문 TSI 추이 108
그림 4-19. 건설 부문 RSCA지수 추이 110
그림 4-20. 보험 부문 IMS 추이 112
그림 4-21. 보험 부문 TSI 추이 115
그림 4-22. 보험 부문 RSCA지수 추이 117
그림 4-23. 금융 부문 IMS 추이 120
그림 4-24. 금융 부문 TSI 추이 122
그림 4-25. 금융 부문 RSCA지수 추이 124
그림 4-26. 컴퓨터 및 정보 부문 IMS 추이 126
그림 4-27. 컴퓨터 및 정보 부문 TSI 추이 128
그림 4-2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RSCA지수 추이 130
그림 4-2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IMS 추이 132
그림 4-30.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TSI 추이 134
그림 4-31.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RSCA지수 추이 136
그림 4-32.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IMS 추이 138
그림 4-33.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TSI 추이 140
그림 4-34.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RSCA지수 추이 142
그림 4-35. 개인․문화․오락 부문 IMS 추이 144
그림 4-36. 개인․문화․오락 부문 TSI 추이 146
그림 4-37. 개인․문화․오락 부문 RSCA지수 추이 148
그림 4-38. 서비스 전체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1
그림 4-39. 운송 서비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2
그림 4-40. 여행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3
그림 4-41. 통신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4
그림 4-42. 건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5
그림 4-43. 보험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6
그림 4-44. 금융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7
그림 4-45.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8
그림 4-46.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59
그림 4-47.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60
그림 4-48. 개인·문화·오락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161

<부 록 목 차>

부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별 주요개정내용 181
부록 2. 세계 주요 상품 무역국 순위 (2009년) 182
부록 3.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09년) 183
부록 4. BPM6 1단계 이행에 따라 변경된 국제수지 체계 184
부록 5. 주요 국가 해외 건설사업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185

본문내용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및 논문의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서비스 산업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 그리고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와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동향 및 업종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 무역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중력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OECD가입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OECD 통계의 교역국간 쌍무적 서비스 수출입액, WDI의 DB에서 추출한 GDP, Fraser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경제자유도 등의 통계수치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산업의 무역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에 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측정지표를 도입하여 분석한다. 한국과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서비스 무역의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의 연도별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국제시장점유율(IMS)을 측정하여 서비스 무역 전체와 부문별 국제경쟁력 을 비교분석하고 가중평균값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고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문제점을 재정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한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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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구,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
· 기성래, “서비스 무역의 공급형태와 통계”, 「지역발전연구」, 제5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2001.1
· 김미정, “중국 서비스산업 전략과 한중협력 방안”,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3
· 김민우,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한국은행 보고서」, 2008.9
· 김성재 외,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8-017,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2008.6
·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 김우규,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2
· 김우종, 최용민, “서비스산업 지원체제 혁신방안 - 서비스수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Trade Focus」, Vol.10 No.45, 국제무역연구원, 2011.8
· 김정수, 「NEW 무역정책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