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양형위원회에 대한 고찰

소개

양형위원회 출범할 시기..졸업논문으로 제출하여 교수님이 참조까지 한 내용입니다~
위 논문을 쓰면서 엄청 고생도 했지만 학점도 잘받고 학과장 교수님께도 칭찬많이 받은 논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Ⅱ. 성공적 양형위원회 운영을 위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 2
1. 양형위원회의 성격 2
2. 사무기구의 전문성, 중립성 5
3. 초기 양형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 6
4. 양형기준 수립 이후 양형위원회의 계속적 임무 6
Ⅲ. 미국 연방 및 영국 양형위원회에 대한 평가 6
1.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6
2. 영국 양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7
Ⅳ.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8
1. 양형위원회의 구성 8
2. 양형위원회의 운영 방식 9
3. 위원회 규칙의 검토 10
4.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제안· 12
Ⅴ. 맺는 말 16

※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2004. 11. 29.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제25차 회의에서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과 양형위원회의 설치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그 취지를 건의문으로 작성한 바 있다.1) 아울러, 양형자료 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대법원은 양형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위 건의문에 담았다. 이를 반영하여, 2006. 3. 7. 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중 일부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되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양형조사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2) 의결된 법률안들에 의하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설치되고,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다만, 위 개정안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아니하되,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위 의결안들의 내용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양형기준제가 영국식 양형기준제에 근접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연방양형기준제에 유사한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양형위원회의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