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예술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 방향 연구

소개

예술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로 국문초록, 목차, 본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이루어져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술소외계층의 현실과 정부의 정책.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례조사를 통한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Ⅱ. 본 론‧‧‧‧‧‧‧‧‧‧‧‧‧‧‧‧‧‧‧‧‧‧‧‧‧‧‧‧‧‧‧‧‧‧‧‧‧‧‧‧‧‧‧‧‧‧‧‧‧‧ 5
1. 소외 계층의 정의 및 특징‧‧‧‧‧‧‧‧‧‧‧‧‧‧‧‧‧‧‧‧‧‧‧‧‧‧‧‧‧‧‧‧ 5
2. 문화예술 복지 정책의 소개‧‧‧‧‧‧‧‧‧‧‧‧‧‧‧‧‧‧‧‧‧‧‧‧‧‧‧‧‧‧‧ 7
3. 문화예술 복지 정책의 종류‧‧‧‧‧‧‧‧‧‧‧‧‧‧‧‧‧‧‧‧‧‧‧‧‧‧‧‧‧‧‧ 9
1) 문화바우처 사업‧‧‧‧‧‧‧‧‧‧‧‧‧‧‧‧‧‧‧‧‧‧‧‧‧‧‧‧‧‧‧‧‧‧‧‧‧‧‧‧ 9
2) 찾아가는 문화예술‧‧‧‧‧‧‧‧‧‧‧‧‧‧‧‧‧‧‧‧‧‧‧‧‧‧‧‧‧‧‧‧‧‧‧‧‧‧11
3)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13
4) 대전 지역 문화예술 환경 조성‧‧‧‧‧‧‧‧‧‧‧‧‧‧‧‧‧‧‧‧‧‧‧‧‧‧‧15
4. 문화예술 복지의 문제점‧‧‧‧‧‧‧‧‧‧‧‧‧‧‧‧‧‧‧‧‧‧‧‧‧‧‧‧‧‧‧‧‧‧16
1) 복지 정책의 예산 및 홍보의 부족‧‧‧‧‧‧‧‧‧‧‧‧‧‧‧‧‧‧‧‧‧‧‧‧16
2) 복지 정책의 운영 시스템의 문제‧‧‧‧‧‧‧‧‧‧‧‧‧‧‧‧‧‧‧‧‧‧‧‧‧18
3) 공급자 중심의 운영‧‧‧‧‧‧‧‧‧‧‧‧‧‧‧‧‧‧‧‧‧‧‧‧‧‧‧‧‧‧‧‧‧‧‧‧‧19
5. 문화예술 복지의 개선 방향‧‧‧‧‧‧‧‧‧‧‧‧‧‧‧‧‧‧‧‧‧‧‧‧‧‧‧‧‧‧‧20
1) 의식수준의 개선‧‧‧‧‧‧‧‧‧‧‧‧‧‧‧‧‧‧‧‧‧‧‧‧‧‧‧‧‧‧‧‧‧‧‧‧‧‧‧‧20
2) 정책의 진정성‧‧‧‧‧‧‧‧‧‧‧‧‧‧‧‧‧‧‧‧‧‧‧‧‧‧‧‧‧‧‧‧‧‧‧‧‧‧‧‧‧‧21

Ⅲ. 결 론‧‧‧‧‧‧‧‧‧‧‧‧‧‧‧‧‧‧‧‧‧‧‧‧‧‧‧‧‧‧‧‧‧‧‧‧‧‧‧‧‧‧‧‧‧‧‧‧‧‧2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과거 정부는 물론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온 결과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은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관심에 비해 여전히 소외당하는 계층은 있게 마련이고 오히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성장위주의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회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소득의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양극화에 이어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계층 간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발생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소외계층의 물질적, 금전적인 부분 외에 문화예술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어려움과 개선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소외계층이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취약계층, 두 번째는 문화소외계층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그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문화적으로도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또, 문화소외계층의 특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면, 크게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소외, 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소외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소외계층이라 함은 장애인을 들 수 있으며, 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소외에는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예술 복지 정책에는 문화바우처 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우리 지역 문화예술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란 평소 문화예술활동을 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연간 5,000포인트(5만원상당)내에서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관람료 및 CD, 도서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 복지의 문제점을 꼽자면 복지 정책의 예산 및 홍보의 부족, 복지 정책의 운영 시스템의 문제, 공급자 중심의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 복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의식수준이 개선되어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이 있어야만 한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을 때에 진정한 복지가 될 것이라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또한 문화예술 소외현상을 줄이기 위해 국가는 일회성 눈요기보다는 문화예술 소외 계층의 문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실천방안으로 내세운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지만 개선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의 하나의 즐거움을 잃은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의 휴식과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문화의 소중함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앞으로 예술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가 충분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 정부, 민간단체, 소외계층 본인들이 협력하여 복지정책이 동정이나 자선의 차원이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빈곤, 프로그램의 빈곤, 의식의 빈곤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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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문화정책백서 2003』, 문화관광부, 2004.
· 문화체육관광부,『2010년 업무 계획』, 2009.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백서 2010』, 2011.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10』, 보건복지부, 2011.
· 사회서비스향상기회단,『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기획예산처, 2006.
· 원석조,『사회문제론』, 양서원, 2004.
· 최성은 · 최석준,『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
· Tylor, Edward Burnett,『Primitive Culture』, LightningSourceInc, 2008.
· 류재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 확대방안연구」, 카톨릭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kind=newword&docid=307199.대전문화재단, http://www.djfca.or.kr.
· 문화바우처, http://www.cvoucher.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블로그,시스티마프로그램(베네수엘라), http://www.cyworld.com/mysue91/503574.
· 시사스케치, 李대통령 제46차 라디오, 인터넷연설, 2010,
· http://www.sisasketch.c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