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형법적 분석(문제점과 피해자 보호)

소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형법적 분석(문제점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분석
1. 주요내용
2. 성폭력특별법의 분석
(1) 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2) 범죄내용에 따른 법률내용 분석
(3) 피해자보호에 대한 법률내용 분석

Ⅲ. 성폭력특별법의 입법과정및 주요개정내용
1. 입법과정
(1) 정책의제 설정단계
(2) 정책대안 수립단계
(3) 정책대안 채택단계
2. 주요개정내용

Ⅳ.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1. 문제의 제기
2. 해결방안의 모색

Ⅴ. 성폭력피해자보호
1.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규정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규정
3.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라 칭함)은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형법에서도 성범죄 처벌조항이 있지만 형법의 조항만으로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형법의 성범죄 처벌 조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1994년 1월에 제정되었다. 이전 까지 우리나라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고 제도적 장치 또한 부족한 실정 이였다.
이 후 여러 사회적 사건과 관심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피해자의 권리보호, 복지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제정 이 후 현재까지 여러 노력들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폭력문제에 내제해 있는 남성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목표하에 경험적, 분석적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반인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 경찰 및 사법체계의 대응방식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심증대와 입법개혁을 요구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내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는 가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만큼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는 재범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평생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남녀에게 다른 성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성폭력 특별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날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범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관계를 강요당하지 않고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이 법의 전체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대상자에 대한 보완점과 함께 개선점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