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소개

목차, 각주에 충실한 논문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제3자적 효력 논의의 배경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개념

Ⅲ. 독일의 학설
1. 효력부정설
2. 직접효력설(직접적용설)
3. 간접효력설(간접적용설)
4. 방어권설
5. 보호권설(기본권보호의무설)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제3자적 효력 논의의 배경
(1) 전통적인 기본권 이해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이해되었다. 근대적 시민혁명을 통해 그 위력을 입증하였던 자유주의 사상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권으로서의 자유를 천부인권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방어권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기본권이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계속 확대되었지만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권리 라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공법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은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사법의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법사상에 기초한 헌법이론들은 물론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들도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즉 주관적 공권으로 이해하였으며, 결단주의를 제창하였던 칼 슈미트도 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로 이해하였다. 다만 통합론을 제창하였던 스멘트에 의해 기본권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중심적 가치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싹텄지만, 그것은 아직 커다란 파급 효를 갖지 못했으며, 스멘트 자신도 이를 기본권의 (사법적 영역으로의) 적용확대로 직접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참고자료

· 김형남, 기본권이론(신지서원, 2010)
·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9)
· 장영수, 헌법학(홍문사, 2009)
·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08)
· 이준일, 헌법학강의(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