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소개

국회의원선거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체제의 문제점.

1. 국가규모에 비해 작은 의회
2. 선출 의석수의 불균형
3. 지역주의 정당의 양산


Ⅲ. 현행선거제도의 대안

1. 의석수의 증대
2. 비례대표제의 확대
3. 2표연동제의 도입
4. 중복 입후보 허가
5. 재·보궐 선거의 최소화
6.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폐지


Ⅳ. 선거체제 변경의 정치적 영향

1. 지역주의 타파
2. 정당정치의 강화
3. 유권자의 의견에 민감한 선거체제 확립
4. 합의형 정치모델의 탄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체제(electoral system) 개혁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정치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체제도 수차례 변해왔다. 그들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변화가 지난 17대 총선에서부터 나타난 1인 2표제와 2표 병립제 2표 병립제는 1위대표제의 지역구 선거결과와 비례대표 결과가 산술적으로 합산되어 전체 의석수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2표 연동제는 비례대표 선거결과에 의해서 정당별 전체 의석수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2표 연동제를 사용하는 대표적 국가에는 독일과 뉴질랜드를 들 수 있다.
의 투표방식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245석의 지역구 의원과 54석의 전국구 비례대표를 선출하였다.
선거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필수 요소이다. 선거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결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서울: 법문사, 1998) p.22
이러한 과정에서 투표결과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선거 체제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거 제도 중 투표연령, 선거 운동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투표의 의석 전환과정, 당선자 확정 방법, 투표방법 등과 같은 부분을 뜻하는 선거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만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선거 체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더 잘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선거체제의 모습 때문에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이 중 우리나라가 선택한 선거체제는 2표 병립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두 개의 표가 서로 형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다 더 정확히 짚어내는 표현인 2표병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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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협,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 15권 제 2호 2009
· 김만흠, “지역균열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논란과 새로운 대안”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1호, 2011
· 김영태,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2001
· 김용복,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기억과 전망』제20호 2009
· 김욱, “독일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 연구논총』제 24집 제 3호, 2006
· 김형철,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제5집 제2호, 2010
· 김형철,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2007
· 박찬욱,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3집 제2호, 2004
·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서울: 법문사, 1998)
· 장훈,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