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강제실시에관한고찰

소개

의약품의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특허법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외국의 입법례를 다양하게 살펴 비교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강제실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의약품 특허의 특수성과 강제실시

제1절. 신약개발의 특수성 3
제2절. 특허를 통한 독점성 4
제3절.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4

제3장. 강제실시에 관한 국제조약

제1절. 파리조약에서의 강제실시 6
제2절. TRIPs협정에서의 강제실시 6
1. 강제실시권에 관한 TRIPs협정의 원칙
2. WTO의 공중보건에 관한 각료회의의 선언문 7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강제실시 사례

제1절. 미국 9
제2절. 영국 10
제3절. 독일 12
제4절. 중국 13
제5절. 일본 14
제6절. 캐나다 15

제5장. 우리나라

제1절. 현행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1. 3년 이상의 불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 17
2. 공익상 필요한 경우 18
3.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경우 18
제2절. 글리벡 사건의 검토 19
제3절. 우리의 강제실시제도가 갖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제6장. 결론 23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한 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소요된 자본과 노력을 충분히 보상받도록 해주고 결과적으로 발명 활동을 촉진하여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성격상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 즉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당해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소위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제실시권의 경우 특허권자와 특허발명의 이용자간의 이해관계가 배치될 수 있고 특히 특허발명이 인간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에 인도적․윤리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의약품 특허에 있어서 이러한 강제실시권 설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강제실시권 설정에 대한 조약 및 각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특히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강제실시의 요건을 검토해 본 후, 의약품 특허에 대한 외국의 강제실시권 설정 사례를 통하여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설정의 타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