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소개

본 연구에서 우리는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정안의 찬반논란, 여·야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서 더 이상의 여론 분열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혁신역량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세종시 건설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요약 설명
Ⅱ. 세종시건설의 진행 과정
1.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배경
2 세종시 건설 계획의 기본 구성
3 행정수도 이전에서 세종시 건설까지의 추진과정
4. 세종시 건설에 대한 최근의 주요 쟁점
Ⅲ. 세종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1. 행정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 공공기관이전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2) 공공기관이전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산업적 측면에 관련한 파급효과
1) 수도권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지방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국토의 균형발전측면에 관련한 파급효과
1) 수도권 및 지방의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효과
2) 수도권의 교통량과 교통비용
3) 교육기관유치의 파급효과

Ⅳ. 세종시건설이 풀어야할 앞으로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1. 행정수도의 이전정책의 배경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대선공약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이전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약으로 내세운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으로 이끈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비로소 참여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출범 이후 행정수도이전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서울 및 경기지역 인구가 2천4백만을 넘어서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가 밀집되고 정책기구, 기업집중, 산업밀집 등 국가의 주요 중추관리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의 심각성이 대두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산업, 정치, 행정 뿐 아니라 주택시설이나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발전둔화역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보다는 형평성에 초점을 두었던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할 정책적 선택을 하였고 행정수도 이전법안을 제정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상황에서 수도권집중 압력에 대한 물리적 분산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중심의 왜곡된 국토 공간 구조를 다극중심의 국토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다. 행정수도이전을 통해 분권·분산·분업을 토대로 서울지향적 가치관을 타파하고 특화 된 기능이 있는 ,역량있는 지역사회의 구축이 가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국가구조의 형성과 문화를 창조해낼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원광희, 2004)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대한국토계획학회지
· (유호진, 2009) 『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 (이기원, 2007) 『지역혁신체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이동수, 2003)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경제적 함』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종원, 2005)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연구』 . 광운대학교
· (한선미, 2007) 『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에 따른 충청지역 6개 행정구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 공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