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변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분석

소개

여성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저대표성이 향상되었는지 분석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연구 방법 및 자료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여성 정치참여와 저대표성
1. 여성 정치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2. 여성 정치적 저대표성의 원인
제 2 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1. 비례대표제
2. 정당공천제(지역구）
3. 선거구제

제 3 장 연구의 가설과 분석의 틀
제 1 절 가설
제 2 절 분석방법

제 4 장 지방선거제도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분석
제 1 절 선출방식
1. 여성 의원 분포
2.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여성 출마율과 당선율
제 2 절 정당공천제
1. 공천분포현황
2. 당선분포현황


제 3 절 선거구제
1. 선거구 크기별 출마현황
2. 중선거구제와 기호 효과
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제 2 절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정치를 통해서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공동체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정치의 장에서 적절한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원이 주요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남성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문제에 여성의 시각을 접목시켜 소외된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 부문의 성불평등과 여성참여 지체는 어느 정도 세계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가 한국의 경우 교육, 경제, 건강 등 여타부문에 비해 특히 정치 부문의 경우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히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9). 2009년에 한국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분야에서 113위, 교육성과분야에서 109위, 건강과 생활분야에서는 80위, 정치적 성과분야에서는 104위로 전체 순위가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성이 정치적 영역에서 저대표성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정치문화적 요인 그리고 정치제도적 요인에서 찾으며, 산업사회구조에서 기인한 잔재, 유교적인 정치·문화의 영향과 특히 열악한 사회 네트워크적 환경 등의 현실속에서 현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적 효율성이 중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 역시 정치 문화의 변화,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치 제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여성 할당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Gray, 2003: 55).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고선규. (2006). "지방선거제도의 변호와 그 영향: 선거구제 변화와 비례대 표제, 후보 정당공천제." 「 연세대학교 국가 관리 연구원 2006년 춘계학술회의.」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8).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제17대 국회.”「Ⅰ.Ⅱ,국회여성가족위원회입법자료 집.」
· 국회여성위원회. (2004). “제16대 국회 여성관련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 과제.” 「국회여성위원회 입법자료집.」
· 김경애. (2001.).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지방 자치." 「 풀빛.」
· 김민정·민경자·문경희·최현자. (2009).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성 향상 방 안."
· 김병준. (2000). "지방선거와 정당." ,"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 김민정·민경자·문경희·최현자. (2009).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성 향상 방 안."
· 김선욱. (2004). "적극적 조치의 현실과 법리."
· 김용복. (2006).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역주의: 5·31마산, 창 원,김해시 기초 의회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 2006년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
· 김원홍. (2009). "2010 지방선거와 여성 참여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58차여성정책포럼」.
· 김원홍·김혜영·김민정. (2002). "여성 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 행태에 관 한 연구"
· 김육. (2002.). 『여성의 정치참여와 비례대표제』. 한국국제정치학회.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원홍·김혜영·김은경. (2000).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