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확대방안에 관한 학위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정치참여의 개념
2. 여성정치참여의 필요성

Ⅲ.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1. 여성의 정치적 지위
2. 여성의 의정활동
3. 여성의 고위직 참여 활동

Ⅳ.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제약요인
1. 제도적 요인
2. 정치구조적 요인
3. 사회 · 문화적 요인

Ⅴ.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1. 법적 · 제도적 확대 방안
2. 사회 · 문화적 확대 방안
3.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실제 정치참여 실태를 그간의 통계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정부수립이후 시작된 여성의 선거직 진출이 50년 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이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같은 전문직에의 진출도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이룩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그리고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불균형적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은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적인 측면의 장애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에서 기인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시켜 왔으며, 여성의 경우 특히 정치분야에 있어 그에 비례하는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정당 정치하에서 기본적으로 공천이나 지원이 없다면 선거에서의 당선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대여성 공약을 내걸고 여성 표 모으기에만 급급했지 실제로 여성후보자의 체계적인 양성 및 후보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셋째, 전통적으로 정치를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유교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전통은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형성시켰으며, 또한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부터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한 태도를 각인 시켜 왔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여성 유권자조차도 남성후보자를 선호하고 여성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 비례대표제의 확대, 정당제도의 개혁, 여성의 정치의식 제고, 여성의 정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의 개발 및 확대, 여성단체의 조직력 및 연대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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