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소개

상업등기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효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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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A. 상업등기의 의의
B. 상업등기의 목적

Ⅲ. 등기사항
A. 의의
B. 상업등기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주체에 의한 분류
C. 지점의 등기
D. 등기의 해태

Ⅳ. 등기절차
A. 신청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신청인과 신청대리인
B. 등기기관
1. 등기소
2. 등기공무원
C. 등기의 심사권
1. 형식적 심사주의
2. 실질적 심사주의
3. 수정실질적 심사주의
4. 검토
D. 등기의 경정과 말소
1. 등기의 경정
2. 등기의 말소
E. 이의
1. 이의신청
2. 등기공무원의 처분
3. 이의에 대한 결정
4.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F. 공시
1. 수동적(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와 1995년 개정

Ⅴ. 상업등기의 효력
A.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범위
B.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배타적 효력
3.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4. 보완적 효력
5. 사원의 퇴사등기와 면책적 효력
6. 부수적(해제적 효력)
C. 상업등기의 추정력
D. 상업등기의 공신력
1. 상법 제39조의 기능
2. 상법 제39조의 구성요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업등기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명부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상인이 어느 단체에 속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아니했다. 그 후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근대적인 상업등기제도가 시작되었고 현대적인 상업등기제도는 독일의 구상법에 의하여 정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상법도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업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나아가 상인 자신이 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 확립되었다.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는데 불리할지도 모르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상인에게 이익이 된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일관,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때문에 상업등기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효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상업등기제도는 일반공인과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Ⅱ.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A.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상 34조, 34조 2항),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상 9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i)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상법학원론(上) (17판) - 최기원 / 박영사 (2008)
· 상법강의(上) (12판) - 정찬형 / 박영사(2009)
· 상법(上) (10판) - 손주찬 / 박영사(2000)
· 상법강론 - 원용수 / 연경문화사(2006)
· 상법기본강의(5판) - 이상수 / 형설출판사(2007)
· 상법학강의 - 정경영 / 박영사(1997)
· 상법학 - 이기수 / 박영사(1997)
· 상법개론 - 이기수 외 / 제1법규(2003)
· 최신상법총론 - 한창희 / 청목출판사(2007)
· 상법(上)(4판) - 정동윤 / 법문사(2009)
· 상법개론(8판) - 이범찬 / 삼영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