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名譽毁損罪(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소개

헌법적 관점의 사이버 및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설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관 및 특성
2.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Ⅲ.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 사이버명예훼손의 의의

Ⅳ.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1.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1)악의적인 게시물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2)전자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3)E-mail에 의한 명예훼손
4)messenger에 의한 명예훼손
5)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6)안티사이트(Anti-Site)를 통한 명예훼손

Ⅵ.사이버명예훼손의 관한 문제점
1. 표현의 자유와 충돌
2. 형법상규제의 측면
A.모욕죄 구성의 불비
B.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C.구성요건과 양형상의 문제점

Ⅶ. 사이버 명예훼손에의 형법상 적용 가능성

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규제
1.명예훼손의 성립과 해석의 방향
1)구성요건
2)위법성
3)소추조건 및 기수시기

Ⅸ.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1.특별법의 필요성
2.모욕죄의 특별법상의 신설 필요성의 여부
3.가중처벌의 필요성의 여부

Ⅹ.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설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사회의 발달은 빠른 속도로 현대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이며 사실상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기술혁신으로 인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이라는 컴퓨터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활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컴퓨터가 일반화·보편화되면서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수신자의 지위로서 표현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력을 뿜어 내어 사이버공간은 인류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 시키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자신을 숨긴 채 상대방의 명예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역기능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도 나왔지만 이 자체로써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고, 새롭게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등 또다른 형태의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태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 61조 소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규정은 졸속입법의 표본이라 할 만큼 문제가 많다고 보며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입법론으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신설과 형법 제 310조에 해당하는 특수한위법성조각사유의 신설이 요청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의 합리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인정하는 바탕아래에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규제를 위한 종합적이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속에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한다. 이에 덧붙여 서구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사이버공간에서 법률적인 분쟁의 경험이 많지는 않다.

참고자료

·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 김혜경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이재상, 刑法各論, 2005.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와 다른 법익간의 충돌을 중심으로 / 남경국
· 한국인터넷백서, 2006 /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