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연구

소개

정부예산안에관한 연구논문입니다. 졸업논문이고요

행정관련 레포트및 졸업논문자료로 쓰시면 될겁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1.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의 편성 배경
(2) 예산안의 편성
(3) 예산안의 사용내역
2. 2009년 추가 경정 예산안
(1) 추경예산안의 배경 및 규모
(2) 추경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3) 추경예산의 재원조달 및 재정건전성
(4) 추경예산의 사용 내역

Ⅲ.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 분석

1.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제점
2.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쟁점 분석
(1) 여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점
(2) 야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점

Ⅳ.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선방안
1. 부자감세 철회
2. SOC 예산의 최소화
3. 일자리 복지예산의 획기적 확충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정부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 (일부개정 2009. 3.18, 법률 제9486호,)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l Budget)이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채무부담행위, 법률상 또는 계약상에 지출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추가하여 집행부가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정근성. (2002).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24일 세계경제 침체 및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약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28조 9천억 원의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을 공표하였고 이 추경 예산 안은 2009년 4월 29일 28조 4천억 원의 규모로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2차 추경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이른바 ‘슈퍼 추경’이라고 까지 불리게 되는 규모이다. 그리하여 언론, 전문가, 시민, 국회의원 등 각 계층에서는 규모의 산정, 재정건전성 악화, 경제적 효과의 실효성, 예산안의 단기성 등 많은 논의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있는 이명박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연구해보고 그 내용중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분석한 뒤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이명박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연구로서 연구 목적 1의 이명박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편성해 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에 들어 편성된 이른바 슈퍼 추경안의 규모와 그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서를 질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조사 분석된 예산규모별로 계량화 하여 그 증가 추이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여당과 야당이 규모와 내용을 가지고 큰 갈등을 보이다가 4.28일 극적으로 의결되었는데 그 갈등이 어떠한 내용에 의해 어떠한 여야간의 의견이 제시 되었는지 정성적으로 면밀히 분석 제시하였다. 이어 연구 목표 2인 이명박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목표1의 분석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점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개선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국가재정법 제89조. (일부개정 2009. 3.18, 법률 제9486호,)
· 정근성. (2002).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 이종석. (2009).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보신당 오피니언」
· 대한민국정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 3.
· 대한민국정부, 「2009년도 수정예산안」2009. 4.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2009. 4
· 국회예산정책처, 윤용중 분석관 표「2009년 경제 전망」
· 기획재정부. (2008. 6)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예산 -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재정부,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2009. 3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안」, 보도자료 , 2009. 3. 23.
· 기획재정부 「추경효과 및 향후 거시경제 흐름 전망」2009. 4. 8.
·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2009. 4.
· 한나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회의 결과
· 민주당.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 200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