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정책변화와 한국의 자주국방 전략

소개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다자주의에서 신 보수주의 외교 사상인 예외주의와 소명의식에 바탕을 둔 일방적인 패권주의 추구로 변화되었다. Michael J. Glennon은 2002년 9월 UN총회에서의 부시연설 - 무장해제의 규정을 어긴 이라크에 대해 조치를 촉구하고, 만약에 UN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행동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을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넘어간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 9.11 테러 이후 네오콘이 주도하는 이런 선제 공격론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가 미국의 세계 전략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변화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2월 미군 재배치와 감축 방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미 의회에서 럼스펠드에 의해 언급 되었다. 그 후 한국에서는 2002. 12월 제 34차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미래 한․미동맹정책 구상(FOTA)」 협의회를 통하여 미군기지 이전을 협의키로 합의하였다. 2004년 1월 제 6차「미래 한․미동맹정책 구상(FOTA)」에서 유엔사/ 연합사를 포함한 전 용산 기지 이전에 합의 하였고 2004년 10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런 미국의 동북아 주둔 미군들의 재배치를 포함한 정책변화는 한국의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2003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천명 하였다.
이런 자주국방론의 핵심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과 권한 회복, 국군의 정보와 작전기획능력 보강, 군비와 국방체계의 재편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한반도에 대한 주한미군의 정책 변화는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 및 국방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국가의 안위와 운명이 달린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정책은 독자적 방위능력건설과 독자적 국방정책을 한미동맹과 어떤 식으로 병행 시킬 것이며,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목차

제 1 장 .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한계점
1.4. 용어의 정의

제 2 장. 미국의 안보전략
2.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이해
2.2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의 변화
2.3. 미국의 군사혁신과 군사전환
2.4. 미군의 해외주둔 정책의 변화

제 3 장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정책의 변화
3.1.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변화
3.2. 주한미군 조정의 주요쟁점

제 4 장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국의 국방전략
4.1. 주한미군 전력, 규모 조정
4.2. 연합군 지휘권 한국군 이전 및 CFC/UNC의 변화
4.3.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지역동맹 역할로 변화
4.4 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국 군사전략의 미래
4.4.1. 한국방위의 한국화
4.4.2. 한미동맹의 개입형 동맹 네트워크로 편입

제 5장 결 론
<국 문 요 약>
ABSTRACT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I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다자주의에서 신 보수주의 외교 사상인 예외주의와 소명의식에 바탕을 둔 일방적인 패권주의 추구로 변화되었다. Michael J. Glennon은 2002년 9월 UN총회에서의 부시연설 - 무장해제의 규정을 어긴 이라크에 대해 조치를 촉구하고, 만약에 UN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행동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을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넘어간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 Michael J, Glannon, "Why the security Council Failes," Foreign Affairs, vol. 82, no. 3, May/June 2003, pp. 16-17.
9.11 테러 이후 네오콘이 주도하는 이런 선제 공격론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가 미국의 세계 전략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변화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2월 미군 재배치와 감축 방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미 의회에서 럼스펠드에 의해 언급 되었다.. New York times, 2003. 2. 15.
그 후 한국에서는 2002. 12월 제 34차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미래 한․미동맹정책 구상(FOTA)」 협의회를 통하여 미군기지 이전을 협의키로 합의하였다. 2004년 1월 제 6차「미래 한․미동맹정책 구상(FOTA)」에서 유엔사/ 연합사를 포함한 전 용산 기지 이전에 합의 하였고 2004년 10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 「주한미군대책기획단」홈페이지, http://www.cua.go.kr. 2004.11.21.

이런 미국의 동북아 주둔 미군들의 재배치를 포함한 정책변화는 한국의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2003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천명 하였다.. 「조선일보」, 2003.8.16.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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