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졸업논문 쓸때 참고하세요

목차

목차 ⅰ
국문요약 ⅱ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세금체납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1. 세금 체납의 정의 2
2. 조세회피와 탈세의 구분 2
3. 경제적 억제이론 3
4. 재정심리이론 4

Ⅲ. 세금체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6
1. 조세체계의 현황 6
1) 국세 6
2) 지방세 6
2. 국세의 체납현황과 문제점 8
3. 지방세의 체납현황과 문제점 11

Ⅳ. 개선방안 12
1. 제도적 개선방안 13
1) 성실납부자 우대 정책 13
2)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 14
3) 탈세제보의 개선 14
4) 처벌강화 방안 15
2. 의식적 개선방안 16

Ⅴ. 결 론 17

<참고문헌> 19

표 목차

<표 1> 납세자 행위의 유형별 비교 2
<표 2> 이론적 연구 결과 5
<표 3> 조세체계 7
<표 4> 조세부담률 8
<표 5> 2005년 연도말 미정리 체납액 현황 9
<표 6>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10
<표 7> 지방세 세목별 징수율 11
<표 8> 시도별 징수율 12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된다. 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것이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처럼 조세문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좋은 조세제도란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의 원칙이 지켜지는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세금은 납세자의 소득을 줄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제의 불합리성,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 등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 또는 tax evasion)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조세회피는 조세의 제1원칙인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고, 나아가 지하경제의 팽창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여러 정책에 혼란을 끼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의 기초가 되는 세금은 반드시 징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Ⅰ. 국내문헌
· 1. 강원일보, 2006, [사설]공공기관이 거부하는 신용카드
· 2. 강원일보, 2006, [사설]만성적 세수부족 대책 세우라
· 3. 매일경제, 2006, [기고]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책 시급하다
· 4.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2008
· 4. 세무용어사전, 2003
· 5. 연합뉴스, 2008, 남해군, 성실납부자 우대 효과 있네
· 7. 이우택·이철재, 租稅法과 稅務會計, 조세통람사, 1994,
· 8. 이정하, 조세부담률의 적정화 방안, 2003
· 9. 이태노 외, 租稅法講義, 安慶峰 共著, 2001
· 10. 임승순, 租稅法, 博英社, 2003
· 11. 임원식, 조세, 법과의식사이”, 새미, 2004
· 12. 재정경제부, 2007 국세통계연보,
· 13. 행정안전부, 2007 지방세정연감,
· 13. 홍기용. 지방세법, 세학사, 2008
· Ⅱ. 웹사이트
· 1. 국세청, http://nts.go.kr
· 2.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 3.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3. 법제처, http://www.moleg.go.kr
· 3.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 4.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5.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