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의견서 폭력, 공무집행방해

소개

"형사 피의자 의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취로 인한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형사 의견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거나 국선변호인 선임하실 분들은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견서

사건 : 2023고단⏐⏐⏐호 공무집행방해

이 의견서는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 양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영향에 참작할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
②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
③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④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⑤ 진술을 거부함( )

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③,④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1의 가,②를 선택한 경우)그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이 사건 이외의 현재 재판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 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 이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만취해서 지인들과 종업원이 술을 더 이상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재떨이를 내리친 것은 종업원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주위를 집중 시키려고 한 것이고 유리컵을 든 것은 술을 달라는 의미이지 결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