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간과제물]-5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발전

소개

2026학년도 1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산업안전」 교과목 중간과제물 모범답안입니다. 과제 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에 대해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자료(2020~2024년)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망만인율 정체 원인 분석, 산출 공식과 연도별 계산 과정, 건설업 사고사망 다발 원인, 1953년 근로기준법부터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까지의 법령 발전사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정진우 교수 교재 및 학술논문 등 신뢰할 수 있는 참고문헌을 충실히 인용하여, 학번과 성명만 기재하면 바로 제출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높은 모범답안입니다.

목차

1.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및 사망만인율 정체 원인
1-1.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통계표 (2020~2024년)
1-2. 사망만인율 정체 원인에 대한 의견

2. 사망만인율의 산출 방법 및 계산 예시
2-1. 연도별 사망만인율 산출 과정
2-2. 연도별 사고사망만인율 산출 과정

3. 사고성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 및 그 원인
3-1. 사고성 사망자수 최다 업종: 건설업
3-2. 건설업 사고사망 다발 원인에 대한 의견

4.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발전 과정
4-1. 근로기준법 시대 (1953~1981년)
4-2.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초기 발전 (1981~1990년)
4-3. 제1차 전부개정 (1990년)
4-4. 주요 개정 과정 (1990년대~2010년대)
4-5. 제2차 전부개정 – 이른바 '김용균법' (2019년)
4-6.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2021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 통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1~1.43‱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오히려 1.48‱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2022년과 2023년 모두 0.80‱으로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사망만인율이 수년간 뚜렷한 개선 없이 정체 또는 악화되는 현상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어 있거나,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인 이행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해야 하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안전 투자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
둘째,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사망만인율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4년 기준 전체 산재 사망자의 52.8%가 60세 이상 근로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특히 높다. 고령 근로자는 반응속도 저하, 기저질환, 신체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사망에 이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사망만인율의 획기적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분모 효과로 작용하여 사망만인율의 수치적 하락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 2020년 약 302만 명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2024년 약 355만 명으로 약 17.6%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사고사망자수는 312명에서 309명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즉, 절대적 사고사망자수가 감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수 증가가 사망만인율 산식상 분모를 키워 비율 자체의 변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넷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 이수율이 낮고, 위험성 평가 실시율도 저조하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2025.
·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4.
·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3.
·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현황」, 2021.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https://labor.moel.go.kr).
· 국가기록원, '산업안전보건법' 기록 (https://www.archives.go.kr).
· 조흠학·이관형,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에 관한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7집, 2011, 23-82면.
· 최명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의의와 과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