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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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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4.06 최종저작일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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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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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과관리론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 사례
    2.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내용과 특징
    3. 한계점과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함께 다루는 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평가 절차를 넘어 행정 운영 방식 자체와 연결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적 평가 체계 안에서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동시에, 재정 운용 차원에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성과관리 제도는 조직 내부의 관리 논리와 외부 책무성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령은 성과관리를 임무와 목표, 성과지표의 설정 및 집행 과정과 결과의 관리로 정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또한 제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과제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BSC 성과평가 제도를 사례로 조사하여 설명하고, 운영상 한계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 사례

    구리시는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시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BSC 성과평가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의 틀을 고객, 업무수행, 재무, 학습과 성장이라는 4대 관점으로 설정하고 연 2회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지방행정이 주민 체감 서비스와 내부 행정 효율, 재정 건전성, 조직 역량 축적을 함께 관리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과를 한 방향의 수치로 단순화하지 않고, 행정 활동의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 영역을 동시에 바라보려는 균형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구리시 사례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평가 운영의 거버넌스이다. 구리시는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안내한다.

    참고자료

    · 조경훈, (2021). 박형준. 성과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성진. (2024).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 연구. 수원시청연구원.
    · 서영빈, & 이윤식. (2022). 지방정부의 합동평가와 자체평가의 연계에 관한 연구: 측정체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7-135.
    ·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2025). 구리시, 2025년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구리시. https://www.guri.go.kr/www/selectBbsNttView.do?key=393&bbsNo=42&nttNo=120635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2025). 지방재정법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1909
    · 허광무. (2024). 울산시, 정부합동평가서 정량·정성평가 모두 '우수 지자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15900057
    · 정부업무평가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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