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론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 아래의 5문제에 대해 각각 1~2문단의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하세요. 모든 문제에 답해야 하며, 배점은 각 6점입니다. 1.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의한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스포츠 분야의 예를 포함하여 서술하세요. 2. 정책대안 선택을 위한 던(Dunn)의 여섯 가지 평가 기준에 관해 서술하세요. 3. 스

소개

스포츠정책론
아래의 5문제에 대해 각각 1~2문단의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하세요. 모든 문제에 답해야 하며, 배점은 각 6점입니다.
1.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의한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스포츠 분야의 예를 포함하여 서술하세요.
2. 정책대안 선택을 위한 던(Dunn)의 여섯 가지 평가 기준에 관해 서술하세요.
3. 스포츠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서술하세요.
4. 노태우정부의 스포츠정책에 관해 서술하세요.
5. 자신이 생각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점을 서술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1. 로위의 정책 유형과 스포츠 분야 적용
2. 던의 정책대안 평가 기준
3. 스포츠기본법의 주요 내용
4. 노태우정부의 스포츠정책
5.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와 개선 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테오도어 J. 로위의 정책 유형론은 정책이 정치의 성격을 바꾼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정책 내용이 달라지면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갈등의 정도, 동원 방식이 달라진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분류는 크게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의 네 범주로 제시되며, 각 유형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나 편익을 특정 대상에 배분하는지, 개인·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지, 소득이나 자원의 이전을 통해 분배 구조를 바꾸는지, 혹은 새로운 기구·규칙을 만들어 게임의 규칙을 재설정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 부담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급격한 방향 전환보다는 점진적 변화가 많다고 설명되며, 규제정책은 통제와 제한을 통해 재량권을 줄이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재분배정책은 소득 이전과 같이 분배 구조의 실질적 변경을 목표로 하며, 구성정책은 정부 조직의 신설이나 제도적 틀의 조정처럼 다른 정책이 작동하는 기반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유형을 스포츠 분야에 적용하면, 정책의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갈등 구조와 집행 논리를 가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이나 동네 단위 시설 설치 지원은 특정 지역과 집단에 편익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해 분배정책의 전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서 운동장·체육관·수영장 같은 기본 시설부터 생활권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지원하려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반면 종목단체·클럽·시설 운영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을 세우거나 윤리성을 요구하는 조치는 규제정책적 성격을 띠기 쉽고, 스포츠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나 안전관리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두는 규정들은 규범적 강제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규제정책으로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성문정, & 박상현. (2024). 스포츠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안문경. (2023). 중앙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국제스포츠이벤트의 남북교류 성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3(7), 172-179.
· 임승엽, 최영진, & 임영삼.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4), 65-81.
· 정현돈. (2022). 스포츠기본법 제정과정 분석: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1(7), 21-39.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스포츠기본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571#0000
· 이영호. (2021). 문체부 "스포츠기본법·체육인기본법 통과…정책 전환 초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654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