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제인권법] 자율살상무기(LAWS)의 국제인도법적 쟁점과 규제방안-리비아 드론/가자지구 AI 사례 분석, 참고문헌 완비

소개

본 자료는 2026학년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과제물로, 자율살상무기(LAWS)의 국제인도법적 쟁점과 국제적 규제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리비아 내전의 Kargu-2 드론, 이스라엘 Harpy 배회형 탄약, 가자지구 AI 표적선정 시스템(Gospel·Lavender) 등 최신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구별원칙·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과의 충돌 문제를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LAWS에 대한 찬반 논거를 균형 있게 정리하고, CCW 체제·유엔 총회 결의·ICJ 권고적 의견까지 아우르는 국제적 규제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UN 문서, 학술논문, 국제기구 보고서 등 20건 이상의 참고문헌을 충실히 수록하여 학술적 신뢰도를 갖추었으며, 목차·각주·참고문헌이 완비되어 있어 바로 제출 가능한 모범 답안입니다. 학번과 성명만 기재하시면 곧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자율살상무기(LAWS)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

리비아 내전과 STM Kargu-2 드론
이스라엘 Harpy 배회형 탄약
가자지구 분쟁과 AI 기반 표적 선정 시스템

Ⅱ. LAWS 사용과 국제인도법 원칙의 충돌

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별의 원칙(구별원칙)
무기제한의 원칙(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Ⅲ. LAWS에 관한 찬반 논의와 본인의 입장

LAWS 허용론(찬성론)의 주요 논거
LAWS 규제론(반대론)의 주요 논거
본인의 입장

Ⅳ. LAWS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

유엔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 체제 내 논의
유엔 총회 결의
기타 국제적 규제 노력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자율살상무기(LAWS)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

현대 무력분쟁에서 자율살상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란, 일단 작동이 개시되면 인간의 추가적 개입 없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LAWS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문제된 세 가지 사례를 검토한다.

1. 리비아 내전과 STM Kargu-2 드론 (2020년)

2021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리비아 전문가 패널은, 2020년 리비아 내전 과정에서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 국민합의정부(GNA) 소속 세력이 하프타르(HAF) 세력을 상대로 STM Kargu-2 드론을 자율모드로 운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보고서(S/2021/229)에 따르면, Kargu-2는 운용자와 탄약 사이에 데이터 연결 없이도 표적을 공격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으며, 퇴각하는 병력을 자율적으로 추적하여 교전하였다.
Kargu-2는 터키 방위산업체 STM이 개발한 쿼드콥터형 배회탄으로서,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실시간 영상처리 기술을 탑재하여 자율적으로 표적을 탐지·공격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를 사실상의 자율살상무기 실전 배치 사례로 기술하였으나, Kargu-2가 실제로 인간을 사살하였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기·안보 전문가 재커리 칼렌본(Zachary Kallenborn)은 만약 Kargu-2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는 AI 기반 자율무기가 인간을 살해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 이스라엘 Harpy 배회형 탄약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개발한 Harpy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여 자율적으로 발사원(radiation source)을 추적·파괴하는 배회형 탄약(loitering munition)이다. 제조사 스스로 ‘완전 자율’이라고 설명하는 이 무기는 일단 발사되면 운용자의 추가적 지시 없이 수시간 동안 공중을 배회하다가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면 자폭 돌입하여 해당 시설을 파괴한다.

참고자료

·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보연, "인공지능을 통한 전쟁수행은 정당한가 – 자율무기체계를 통한 국제인도법 준수 가능성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107호, 2022, pp.413-448.
· 한희원, "인공지능(AI) 치명적자율무기(LAWs)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 2018, pp.7-48.
· 유준구, "파괴적 신기술로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33.
· Human Rights Watch, Losing Humanity: The Case against Killer Robots, 2012.
· ICRC, Autonomous weapon systems: Implications of increasing autonomy in the critical functions of weapons, Expert Meeting Report, 2016.
· Michael N. Schmitt,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 Reply to the Critics", Harvard National Security Journal, 2013.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Discussions Concerning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F11294, 2025.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fense Primer: U.S. Policy on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F11150, 2025.
· UN Panel of Experts on Libya, Final report (S/2021/229), 2021.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8/241,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2023.12.22.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9/62,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2024.12.2.
· UN Secretary-General, Report on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A/79/88), 2024.
· ICJ,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 U.S. Department of State, Political Declaration on Responsible Militar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 2023.11.9.
· +972 Magazine / Local Call, "‘Lavender’: The AI machine directing Israel’s bombing spree in Gaza", 2024.4.3.
· Human Rights Watch, "Questions and Answers: Israeli Military’s Use of Digital Tools in Gaza", 2024.9.10.
· Human Rights Watch, "Killer Robots: UN Vote Should Spur Treaty Negotiations", 2024.12.5.
· Arms Control Association, "UN Moves to Expand Autonomous Weapons Discussions", 2024.12.
· Stop Killer Robots, "Policy Brief for UNGA informal consultations on LAWS", 2025.
· Zachary Kallenborn,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