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2강을 수강한 후 정치의 삼각형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를 작성하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소개

[과제명]
다음 1번 문항(A형)과 2번 문항(B형) 중 택 1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2강을 수강한 후, ‘정치의 삼각형’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20점)
가. 사회적위험 현황
나. 사회적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의 내용
다. 향후 정책의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의 삼각형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분석
1) 사회적 위험 현황
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의 내용
(1) 사업 연혁 및 목적
(2) 사업 대상
(3) 지원 내용
(4) 사업 현황
3) 향후 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늘 인간이 더 잘사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인간의 행복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보다는 불행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수 있다. 즉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조건들을 없애는 것이 곧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한 공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위험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되는 순간부터 국가는 그것을 해결할 책무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복지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베버리지 리포트는 복지국가의 교본서라고 불린다. 베버리지 리포트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궁핍, 나태, 질병, 불결, 무지 등 5가지로 규정하였고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개입에서 중요한 부분은 탈상품화 및 계층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와 정책의 형성이다.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결국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쌓인 재원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분배된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복지는 재원과 분배를 둘러싼 정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이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문병기·김영애(2024).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 고미혜 외.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작년 자살건수 13년 만에 최대. 연합뉴스, 2025년 2월 26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51200530 (검색일: 2025.9.18.)
·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검색일: 2025.9.18.)
· 유창재.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만9천명 이용...“만족도 89.8점”. 오마이뉴스, 2025년 4월 17일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9710 (검색일: 2025.9.18.)
· 이슬비. ‘전국민’이래놓고...마음투자 지원사업, 알고보니 ‘이곳’ 집중. 헬스조선, 2025년 9월 12일자.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91103377 (검색일: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