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15점).

목차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15점).
1) 시장실패 측면에서의 정부개입 근거
2)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의 정부개입 근거
3) 정부시장개입의 한계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15점).
1) 공공책임성의 의의와 유형
2)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3)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15점).
1) 시장실패 측면에서의 정부개입 근거
시장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첫째, 공공재(public goods)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므로 민간부문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고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방·치안·환경보전과 같은 영역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재원을 지원해 사회적 후생을 확보한다 홍수완. 공공재정과 감사: 공공지출 – 외부성과 공공재(1) [강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둘째,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존재하면 사회적 한계비용·편익과 사적 한계비용·편익이 괴리되어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예를 들어 공장의 대기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기초학문 연구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민간의 공급이 부족해진다. 이 경우 정부는 세금·보조금·규제 등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참고자료

· 홍수완. 공공재정과 감사: 공공지출 – 외부성과 공공재(1) [강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신상훈. 공공재정과 감사: 공공재정의 의의와 가치 [강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홍수완. 공공재정과 감사: 재분배정책 [강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배진영. (2006).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질서경제저널, 9(2), 3-21.
· 김상진. (2021).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법이론실무연구, 9(4), 11-42.
· 홍운기. 공공재정과 감사: 공공감사의 의의와 편익 [강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홍운기. 공공재정과 감사: 공공감사 실무의 기초(1) [강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애진 and 이상엽. (2025). 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30(2), 1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