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문제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소개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명]

문제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문제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중일 긴장 관계 속에서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로 수많은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방송에서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사는 스타들의 일상도 자주 소개된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 문제에 있어 절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주정책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함께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두번째로, 동북아 문제에 대한 평화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한중일 삼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오랫 동안 친목과 갈등을 겪었던 관계이다. 서로 협력하고 발전한 시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침략하고 약탈한 기간도 상당하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지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노동력 유입 목적 이주 정책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E-9 비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부되는 비자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근로계약 체결, 사증 발급, 입국, 외국인등록,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등의 취득절차를 거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의 비전문직종 노동자에게 제공되며 체류기간은 기본 3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여 1년 10개월 추가로 체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진희,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방법론』, 박영스토리, 2022.
· 정희옥, 김경혜, 「도시화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 현대사회와 다문화 11(4), 2021, pp.1-32P
· 정환우, 「한중 경제통상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2호 2022 여름, pp. 109 - 140
· 통계청,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청, 2021.
· 이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남부대학교 보건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