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1.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시오

소개

교과목명: 지방자치행정론
[과제명]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하여 답하시오.
1.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시오. (30점)
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행정적 필요성
3) 경제적 필요성
4) 사회적 필요성
2.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점
2) 행정적 문제점
3) 경제적 문제점
4) 사회적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8장을 할애해 지방자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내용은 국가의 근본이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므로 매우 중요한 가치나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직접 정하고 있으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중요한 가치이고 개념인 셈이다. 헌법 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 처리, 지자체의 재산 관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자치에 대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일정한 자유와 재량을 주고 있다. 한편, 헌법 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의회를 두도록 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해 자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 선거, 지자체 장 선임 방법 등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방자치에 문제는 없는지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 주용학(2005).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 지방의회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시민사회와 NGO 3(2), 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