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기말시험대비 핵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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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강. 정치란 무엇인가?

■ 정리하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즉 공동체에 나와 자기목소리로 말을 하는 존재이다. 정치는 일상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나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행위이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치를 혐오할까? 나와 무관하며, 제도정치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꾼의 정치를 정치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로 간주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좋은 우정이 필수적이다. 정치의 삼각형은 정치의 요소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의 공동체라는 철학을 정책으로 만드는 설계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철학을 가진 세력을 만드는 설계도면도 필요하다. 이때 세력은 사회적 우정, 즉 연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은 이 두 설계도면을 현실(일상)로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치학은 사회복지를 정치라른 관점에서 이론과 실천, 그리고 세력화에 대해 고민한다. 사회복지정치학은 ‘people first’ 즉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동체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학습동아리 민주주의에 주목한다. 시민들은 세상을 읽고,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사회복지정치학의 실천론이다.

2강. 인권과 자유권

■ 정리하기
인간은 빵과 장미를 필요로하는 존재이다. 빵은 의식주와 같은 것으로 동물적인 욕구, 즉 생물학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 장미는 존중, 인정, 품위 등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자기 존재의 의미, 즉 실존과 관련이 있다. 인권의 맥락에서 볼 때 빵은 사회권으로 장미는 자유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세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었다. 생각의 주체, 권력의 주체, 땅의 주체가 모두 하나님이었다. 근대는 이 모든 주체가 인간으로 전환된다.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은 인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문에 재산권인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도입되었다. 철학자 로크는 재산권을 노동이 부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자유권은 말할 권리이다. 그런데 이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권력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싶게하는 것만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수결은 다수를 대변하기 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권력을 대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빵에 굶주리고 있을 때도 말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자유권은 말할 조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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