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10점),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20점), 2. AHP 분석의 특징과 일반절차를 설명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 논하시오(20점).

소개

정책분석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10점),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20점),
2. AHP 분석의 특징과 일반절차를 설명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 논하시오(20점).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2. 분석적 선택의 한계
3. AHP 분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한 후에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라는 공통된 척도가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기준에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이 있다. 아울러 실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실현가능성도 주요한 평가 요소로 언급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정책대안 간 바람직성과 실행 가능성을 가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개념은 서로 다른 초점을 갖고 있으며, 정책목표와 가치에 비추어 다양한 각도에서 대안을 판단하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이는 정책 수행 결과가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목표로 한 사회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성 평가이다.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정책대안이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효과성은 투입된 자원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성만으로 대안을 비교하면 목표 달성만 극대화한 대안을 최선으로 보지만, 현실에서는 비용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지원. (2014).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창현. (2018). 정책분석평가와 성과감사. 윤성사.
· 서원선, & 이혜수. (2020).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40(3), 315-350.
· 최민철. (2020). AHP 분석의 문제점과 수정가중치모형의 개발. 경영과 정보연구, 39(2), 145-162.
· 한성구. (2013).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이슈 분석 및 활용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박훈. (2014). 박훈의 행정학 읽기 / 행정학 속의 정책학(12). 법률저널.
·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