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방송통신대-25-2학기-기말과제물]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하기 바랍니

소개

과목명 :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레포트 주제 :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하기 바랍니다. (*Glocal은 glocalization에서 나온 용어로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임)

※ 목차 : 1. 사례내용, 2. 통상갈등 진행과정, 3.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4. 극복방안
※ 중간과제물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으나, 거버넌스 적용을 중심으로 발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레포트 주제에 언급된 분야 중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사례내용
2. 통상갈등 진행과정
3.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4. 극복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갈등의 초점과 구조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의 한·미 통상갈등은 한 줄 요약이 불가능하다. 2022년 8월 미국이 CHIPS and Science Act를 제정하며 자국 내 제조 유인을 대대적으로 걸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보조금의 유인과 수출규제의 제약이 한 세트로 묶이는 순간, 한국 기업은 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기회와 중국 내 생산거점의 운영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구조적 딜레마에 들어갔다. 규정의 대상은 장비 반입, 공정 노드, 패키징 사양, 심지어 공장 전력망의 업그레이드 이슈까지 촘촘히 확장되었다.

이 갈등은 정치적 수사와 별개로, 현장의 “공정 언어”와 규정의 “법령 언어”가 어긋나는 데서 더 치명적 파열음을 낸다. 문서상 임계치(예: 공정 노드, HBM 대역폭, 인터커넥트 사양)는 불가피하게 추상적이고, 공장 안의 장비는 펌웨어·옵션·라인 배치에 따라 실효 성능이 달라진다. 같은 모델의 증착기라도 현장 설정값에 따라 ‘유지·안전 보수’에 해당할 수도, ‘성능 도약형 업그레이드’로 판정될 수도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 기업은 라인·장비·스텝 단위로 수십, 수백 번의 미세 결정(예: 반입 목적의 정의, 변경 이력의 기록, 산출물 스펙의 구분)을 반복해야 한다.

연표로 다시 짚어 보면 갈등의 층위가 또렷해진다. 2018년 미국이 ECRA(수출통제 개혁법)로 틀을 다졌고, 2020년에는 중국 파운드리에 대한 라이선스 심사가 강화되었다. 2022년 8월 CHIPS 법 제정, 2022년 10월 대중 수출통제의 ‘옥토버 7’ 발표가 이어졌고, 2023년 3월에는 보조금 가드레일(우려국에서의 첨단 증설 제한) 초안이 공개되었다. 같은 해 9월 최종 가드레일이 확정되었으며, 10월에는 한국·대만 기업의 중국 내 기존 팹 운영을 고려한 포괄적 허가 체계가 발표되어 급한 혼란을 진정시켰다. 2024년 4월에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운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합의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현지 생산 축이 본격화되었다. 이 일련의 조치가 곧 오늘의 갈등 지형을 만들었다.

참고자료

· 이선우, & 박경원. (2021). 국제정책및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January 16). 미 바이든 정부,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전방위 강화 [CSF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56132&mid=a20100000000
· 박은하. (2024, December 3). 미국,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중국 AI 개발 속도 내자 이번엔 핵심 부품 타격.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3161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