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5년]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소개

2025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의 개요와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한 부분은 보기 편하도록 교재페이지 및 각주를 넣었습니다.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근로감독관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1) 개요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근로조건 법정주의라고 하고,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근로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교재 158페이지).

(2) 판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최저임금법상 택시 운전 근로자에 대한 특례 조항 시행 이후,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행위의 효력을 다툰 사건이다.
임금의 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만 인정하면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지급 임금지급의무 인정과 법 위반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임금의 질에 초점을 두어 특례조항이 보호하고자 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이라는 법적 이익이 사용자의 특례조항 위반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라면 별개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참고자료

· 임재홍 외(202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2022). 알아두면 힘이 되는 청년노동 권리찾기.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 유성재(201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국가기록원.
· 정길채(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법정보공개포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