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중간 과제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7p

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7가지)
2) 임금 보호 제도(9가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제32조)을 구체화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법이다. “최저기준”이라는 법적 성격은 두 겹으로 읽힌다. 하나는 사용자의 경영자유를 전제하되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설정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바닥을 딛고 노사자치와 단체교섭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구축하라는 규범적 메시지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시장’과 ‘헌법’의 접점에서 작동한다. 시장 메커니즘이 임금·시간·안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비대칭을 공적 규범으로 교정하되, 과도한 일률 규제로 동학을 경직시키지 않도록 강행규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설계해 놓았다.
이러한 법의 작동원리는 기본원칙(제7강) 속에 압축되어 있다. 최저기준성·강행규정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 노사대등·자주결정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배제, 근로관계 서면명시, 인간존엄·안전보건 보호라는 일곱 축은 근로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전 과정에서 방향타 역할을 한다. 예컨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합리성 심사는 평등과 자주결정의 원칙을, 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 규정은 인간존엄·건강권 보호의 원칙을, 서면명시 의무와 무효·대체 규범은 최저기준성과 강행성의 원칙을 각각 구체화한 결과다. 판례도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사건별 사실관계를 평가하며, 개별 분쟁의 해법을 넘어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쌓아왔다.
임금 보호 제도(제8강) 는 위 원칙을 임금영역에 투영한 체계다. 임금의 지급형태와 절차를 규율하는 ‘임금지급 4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과 감급 제한, 지연이자(가산금), 휴업수당,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의무는 임금의 투명성·정시성·완전성을 담보한다.

참고자료

· ○○대학교 원격교육원, 『노동법 강의 교안(제7‧8강)』, 최신판(연도 기재).
· 김형배, 『노동법(상) ― 근로기준법』, 신조사, 최신판.
· 이승길, 『근로기준법』, 박영사, 최신판.
· 박은정, 『근로기준법 강의』, 한울, 최신판.
· 임종률, 『노동법 강의』, 박영사, 최신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동법(근로기준법) 교재』,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