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5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제물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

소개

"채권각론 2025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제물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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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甲과 乙의 계약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급부는 AVANTE 자동차의 수리 완성 및 인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甲의 반대급부는 수리대금(200만 원 상당) 지급이다. 그렇다면 계약에 따라 乙은 2025년 8월 10일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甲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 자동차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8월 8일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AVANTE 자동차가 멸실되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며, 완성 전 목적물의 멸실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인 천재지변으로 급부가 이행 불능이 될 경우, 채무자인 乙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사례에서 乙의 급부(수리 완성)는 8월 8일 멸실로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수리 완료 전 발생한 쌍방 무책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