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25년 방통대 2학기 중간과제물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

소개

"세법 2025년 방통대 2학기 중간과제물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10점)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먼저 납세의무의 확정은 조세채무가 추상적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으로 정해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즉,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세법 체계에서는 주로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또는 부과과세방식)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두 방식은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역할 분담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특징과 적용 사례를 통해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한다.
먼저, 신고납부방식(또는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 대상의 규모나 액수)과 세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납세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이나 재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강조한다.
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하며, 납세자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고가 정확하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세무당국이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있다. 단점으로는 납세자의 허위 신고나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며, 납세의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민주적 요소를 반영한다.

참고자료

· 임상엽, 정정운 저, 세법개론 1(2025)(제31판 2쇄), 상경사(2025)
· 이창희, 양인준 외 1명 저, 판례세법 (제5판), 박영사(2025)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12상,359] 판례 참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91%90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