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개

생활법률(근로기준법 기본원칙, 근로자임금보호)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 제3조)
2) 근로조건의 결정(근로기준법 제4조)
3) 균등한 처우(근로기준법 제6조)
4) 강제 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5) 폭행의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6) 중간착취의 배제(근로기준법 제9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근로감독관제도)

참고문헌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제7강 요약)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인간다운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1)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3조)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 제3조)
2) 근로조건의 결정(근로기준법 제4조)
3) 균등한 처우(근로기준법 제6조)
4) 강제 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5) 폭행의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6) 중간착취의 배제(근로기준법 제9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근로감독관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제7강 요약)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인간다운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1)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3조)

(1) 개요

첫째, 근로조건의 기준(제3조)은 근로계약에서 정해지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한 최저기준을 밑돌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약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계약에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원칙으로, 근로자가 계약상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을 방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2)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대법원 1995.11.28. 선고 94다22859)고 판시하여, 법적 강행성을 명확히 하였다.

2)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4조)

(1) 개요

근로조건의 결정(제4조)은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은 단순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 판례에서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무효로 판시되어,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리한 조건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