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

소개

◆ 2025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7가지를 실제 법 내용과 교재 해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현행 법제와 연계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로 중간과제 작성에 직접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특히 이 2025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은 강의 내용과 생활법률 교재를 함께 반영하여 법적 근거와 제도의 취지, 적용 요건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어 과제 준비와 서술 방향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Ⅱ.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잠식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법 제1조와 제3조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이를 위반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강행규범적 성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그 미달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다28737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판례는 근로자의 자발적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하한선을 낮출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힘의 격차를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단순히 임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노동자의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조건들이 모두 최저기준의 영역에 포함된다. 예컨대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에 미달할 경우, 개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법정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이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휴게시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직과 같이 계약 형식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는 경우,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기준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임재홍, 권혜령, 김경석, 박승룡, 박은정, 이민열, 이호행, 조승현, 최정학 지음(202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