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소개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부산 지역의 전통시장 부지를 재개발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A주식회사(원고)와 해당 사업에 참여한 투자자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임받고 일부 주식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당사자였다. 2012년 8월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총 14,000주의 주식이 발행되어 주주명부에 대표이사인 소외 1이 2,000주, 소외 2가 2,000주, 피고가 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여기서 피고에게 기재된 10,000주는, 피고 자신이 맡은 투자 유치 몫(8,000주)과 피고의 고유 지분(2,000주)을 합한 것이었다. 즉, 당초 합의에 따라 피고는 자신이 모집할 투자자들에게 배정될 8,000주까지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10,000주를 배정받은 상태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외부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사업 부지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3년 3월경 대출 심사 편의를 목적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2012년 11월 12일자 새로운 주주명부에는 소외 1이 12,000주, 소외 2가 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피고의 이름은 제외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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