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5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트럼프 2.0 시대 통상갈등)

목차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과 타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 사례개요
② 통상갈등 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 해결대안 / 합의내용 /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③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④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례 개요
2. 통상갈등 진행과정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례개요.hwp
2. 사례개요2.hwp
3.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hwp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2.hwp
5.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hwp
6.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2.hwp
7. 통상갈등 진행과정.hwp
8. 통상갈등 진행과정2.hwp
9. 서론 작성시 참조.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hwp
11.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2.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내용

I. 서 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미국에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또는 불공정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유지할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이다. 미국이 EU의 디지털기술 관련 규제까지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무역분쟁으로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는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초국가적 연합체이며, 무역정책은 EU 차원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EU 차원에서 공동의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주요 정책은 회원국 간 합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은 정책 결정에 있어 시간과 절차적 부담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국가가 지지하는 협상안을 기반으로 강력한 외교적 정당성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레포트는 미국과 EU 간 통상갈등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 개요, 통상갈등 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례 개요

EU는 세계 상품 무역의 약 16%를 차지하는 초대형 경제권이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규모는 상품⋅서비스를 합쳐 2024년 기준 약 1조 7천억 유로로,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량의 30%,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EU 간 무역 관계는 단순한 양자 간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가진다.
2025년 3월,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세우며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했던 관세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미국과 EU간 무역은 하루 44억 유로 규모로 이루어지며, 주요 수출입 품목은 정유 제품, 의약품,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물가 인플레이션 유발, 국제 무역 질서의 혼돈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EU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공급망 붕괴, 행정절차 증가, 사업 비용 증가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모든 기업, 특히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합”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함께 EU를 고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해왔다. 또한 이를 막고자 한다면 EU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등 미국의 대EU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통상갈등 진행과정

1) EU의 대응
EU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국제법과 WTO 규범 위반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우선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복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미국측과 접촉을 이어나가면서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농산물, 공산품을 포괄하는 221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대 25% 보복관세를 4월 14일부터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여기에 더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 관련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집중한 것이다.
EU의 보복관세 부과가 임박한 4월 10일,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관세 관련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보복조치를 실시한 중국에 대해 1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를 발표하였다. EU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발표를 환영한다고 하고, 미국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 밝힌 뒤, 보복조치는 90일 유예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나아가 5월 25일에는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EU 간 첫 번째 정상 간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 협상 가속화와 긴밀한 소통에 합의하고 7월 9일까지 미측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했으나 7월 12일 미측은 30% 관세율을 발표했다. EU측은 관세 부과 기한인 8월 1일까지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