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1.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소개

◈ 2025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로, 제7강의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7가지를 법령과 판례에 기초하여 심도 있게 해설하고, 제8강의 임금 보호 제도 9가지를 교재와 강의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설명한 중간과제물입니다.
◈ 2025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임금 보호 장치를 학문적·실무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생활법률 중간과제 수행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Ⅱ.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핵심적 성격은 ‘최저기준’의 강행성에 있다. 근로조건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 보장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정 기준 미달 부분의 부분적 무효와 그 부분의 법정 기준 보충을 선언한다. 이는 단순히 계약자유의 예외가 아니라, 불균형한 교섭력 하에서 근로자가 형식적 동의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사회법적 요청의 반영이다. 특히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근기법의 강행규정성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며, 법정 최저기준 미달 약정은 사후적으로 다툼이 있어도 법정 기준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구조는 최저임금법, 주 40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도 등의 실효성을 떠받치는 기초가 된다.

판례는 제15조의 취지를 구체적 계산법·임금체계 해석에서도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가산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로 법정 산정기준을 축소한 부분은 전부가 아니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임의로 제외해 법정수당이 깎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정 기준과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만큼 바로잡아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가 일부 항목에서 유리한 요소를 넣어도 전체적으로 법정 최저를 깎는 결과가 되면 그 미달분을 복원하게 하는 구조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2019.11.28. 선고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중요판결 요지에서도 반복하여 원용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①취업규칙·단협의 ‘통상임금 정의’가 법정 통상임금보다 좁게 정해져 수당이 축소되는지, ②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덜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비교·검토해 미달분만큼 무효·보충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참고자료

· 임재홍, 권혜령, 김경석, 박승룡, 박은정, 이민열, 이호행, 조승현, 최정학 지음(202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법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